• ”3차 추경, 경기 보강 내용들 많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없어“
        2020년 07월 07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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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했다”며 “어려운 곳에 집중해서 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어려운 곳에 집중하는 것에 재정 운영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대학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도 “등록금 반환에 국민의 세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대학과 학생이 소통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학, 학생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에 대학 지원 관련 한시적인 간접 지원 차원의 예산에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1천억 원이 반영됐다”며 “대학의 자구 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과 장학금 지급 등이 실제 이뤄진 대학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에 대해 “경기 보강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금년도 성장률 전망을 플러스 0.1%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3차 추경의 효과가 들어있다”며 “3차 추경 내용은 7월부터 집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면 금년과 내년도의 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차례 추경으로 인한 국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선 “72년 이후 48년 만에 연간 3회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IMF나 OECD 경제 전망에서 보듯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경제가 주저앉으면 나중에 재정 부담이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악화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추경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부분을 계속 고민하기 위해서 최대한 일정 부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당을 했고 내년 예산에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것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재정 운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선진국에 비해 여력이 충분함에도 기재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만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 내로, OECD 평균이 109%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면서도 “최근 경제 위기 극복이나 경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 3차 추경의 핵심이 된 것에 관해선 “한국판 뉴딜은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구조적인 대전환에 신속히 대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안 차관은 “국회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돼서 금년 추경 규모는 4조 8천억 수준으로 확정이 됐다”며 “원격 비대면 교육 지원,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AI 학습용 데이터 생산, 도시나 산단의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담겼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과 같은 그린뉴딜 쪽에도 1조 2천억 원이 반영이 됐다. 7월 중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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