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강화 공급확대 등 추진
심상정 “부동산 게임 규칙 확 바꿔야”
대안은 없고 '세금폭탄론'만 또 반복하는 미통당
    2020년 07월 06일 03: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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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와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부세법 개정,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 등을 지시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추진도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나 부동산 정책에 목소리를 내 온 시민단체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임대사업자 조세감면 특혜 등 투기를 유인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한 채 종부세 인상이나 공급확대를 한다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한 채에 1억원의 저렴한 공공주택 지속 공급 절실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금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고, 원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를 부풀려 주변 집값까지 띄우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은 공기업, 민간업자, 건설사 등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 해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며 “한 채에 1억원(25평 기준, 평당 500만원)의 저렴한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신규 공급될 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고 주변의 거품 낀 기존 집값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정에 관해선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미 막대한 종부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올리더라도 보유세 강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상세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세 40%대에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모두 폐지 ▲임대사업자 대출을 전액 회수 및 대출 금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회수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 이뤄야”

진보야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유세 인상,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할 유인을 만든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특혜를 폐지하는 등으로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9년 보장, 주거보조금 확대 지원 등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민주당이 이러한 조치들을 연이어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심 대표는 “정부는 마치 소수의 투기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 몇몇 소수의 투기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하고 이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가장 손쉽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시중에 돈이 없어도,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돈은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명을 반박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부동자금이 늘어난 데에 있다며 부동산 정책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집값 안정화를 위한 1차적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심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2배 이상인 6%까지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당장 80% 이상으로 상향시켜 실효세율 수준을 OECD 수준으로 맞추자고 제안했다.

신도시 중심의 공급확대 정책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와 같은 시장구조를 유지한 채 공급만 늘릴 경우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신규 공급 대신 다주택자들이 한 채만 남기고 보유 주택을 모두 내놓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제대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포함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며 “일몰제를 둬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투자수익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는 모두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현재 약 1760만 채의 주택 가운데, 220만 명이 두 채 이상, 47만 명이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다. 두 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한 채만 남기고 다 시장에 내놓으면 약 3백만 채 이상의 집이 시중에 풀려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 대안 제시는 없고 또 ‘세금폭탄론’만 꺼내

한편 신규 공급만이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라고 주장해온 미래통합당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강화 정책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을 내놓으며 또 다시 ‘세금폭탄론’을 꺼내들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가 아닌 주택을 가진 모든 이를 타깃으로 세금 폭탄을 투하하려 하는지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라며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 가진 것이 죄인가. 인식의 전환 없는 부동산 대책은 또다시 실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통합당 차원의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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