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윤석열 압박,
추미애 이어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나서
홍익표 "검언유착의 몸통 윤석열 아니냐는 의혹도"
    2020년 07월 02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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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언급한 후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지시가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부터 윤 총장이 검언유착의 ‘몸통’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며 사실상 윤 총장에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중단을 수사지휘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자문단 소집 중단 지휘를 예고한 바 있다. 대검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날 “이번 대검의 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자문단을 소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하고 있다.

여당도 윤 총장 압박에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 지휘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외압이나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운영규칙을 봐도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지시는) 적절하다”며 “대검부장회의든 전문수사자문단이든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그럼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구성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 법무부 장관이 (자문단 소집 이유가) ‘새로운 안건이 추가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다. (윤 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관련한 새로운 안건이 추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는 답변”이라며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은) 측근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개연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윤 총장이 검언유착의 몸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언유착의 핵심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더욱 자기 권한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대검의 부장급 검사들한테 맡기겠다고 해놓고 결국 본인이 다 핸들링하고 있고 부장급 검사들은 아예 회의에 오지도 않고 윤석열 총장의 전횡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도리어 검언유착의 몸통이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 도리어 윤석열 총장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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