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도박 시장' 사실상 개방됐다?
        2006년 09월 25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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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협정의 우리측 유보안에 사행성 게임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이대로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 자본에 의한 제2, 제3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정책적 개입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도박이면서 게임으로 분류되는 현재와 장래의 상품들에 대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협정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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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분야의 우리측 유보안에는 ‘투기 및 도박서비스'(카지노: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경정:경륜.경정법, 경마:한국마사회법 등)가 포함되어 있으나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의 경우 도박이 아닌 게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유보안에서 제외되어 있다.

    한미FTA협정은 네거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유보사항으로 정해놓은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된다. 사행성 게임은 도박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해 앞으로 나타날 신종 게임들의 사행성 여부를 미리 규정하기도 힘들다. 

    목 연구원은 "항상 신종의 형태와 유형이 발생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협정을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조이는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미래에 나타날 신종게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없다는 점에 한미FTA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NAFTA 이후 미국 Thunderbird Gaming사가 사행성 게임 규제를 이유로 멕시코 정부를 제소한 것은 네거티브 방식의 협상이 국내의 제도와 법규를 무력화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Thunderbird Gaming사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90년대 이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다수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 회사는 2000년 멕시코 정부에 영업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멕시코는 도박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 회사는 "영업장 내 기계는 슬롯머신과 같이 확률에 의하여 게임 결과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술과 능력에 따라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설명해 허가를 획득했고, 멕시코 내 3개 영업장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멕시코 정부는 이들 영업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들이 당초 주장과는 달리 운과 확률에 의해 작동되는 것임을 확인하고 영업장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이 회사는 2002년 8월, 이 같은 결정 및 조치가 NAFTA 위반이라며 멕시코 정부를 제소했다.

    목 연구원은 "사행성 게임산업이 전국 방방곡곡을 패가망신시키고 있던 지난 7월, 우리측의 서비스 유보안은 미국의 손에 건네졌다"며 "우리 관료들이 작성한 리스트에 의하면 세계 1위의 게임산업국 미국이 한국에 진출해 ‘바다이야기’를 능가하는 게임의 라스베가스를 만들어도 한국정부는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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