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금융권 340만명 빚보증 180조원 급증
        2006년 09월 25일 10: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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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의 빚보증은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에서는 최근 빚보증이 급격히 확산돼 무려 340만명이 빚보증을 서고 있고 보증액도 18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3년 말 1인당 평균 보증액이 3,000만원이던 것이 올해 들어 5,375만원으로 급증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보증인 보호와 보증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빚보증 실태를 밝혔다. 더불어 심 의원은 이와 관련 서면 보증과 배우자 동의 등 보증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1인당 보증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과 모든 금전거래의 법정최고이자율을 현행 66%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의 토론회 발제 자료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이 대규모 도산사태를 겪으면서 은행권 보증빚은 2001년 116만건 총 9.3조에서 2003년 말 현재 103만건에 보증총액 6.6조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대신 제2금융권 및 기타 대출 관련기관의 빚보증은 급격히 확산됐다.

       

    제2금융권 및 기타 대출관련기관에서 빚보증을 선 사람은 2006년 4월 말 현재 334만명으로 보증총액도 2003년 말 125조에서, 2004년 143조, 2005년 157조로 급격히 늘어 2006년 4월 말 현재 180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1인당 평균 보증액은 2003년 말 3,000만원에서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06년 4월 말 5,375 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빚보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립된 보증보험사의 경우에도 보증인 채무보증잔액이 2003년 말 23조원에서 2004년 말 28조원, 2005년 말 3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동일한 채무에 대해 2인 이상이 보증을 서는 경우 중복 계산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은행권의 보증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대부업체를 고려하면 보증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담보능력이 약하고 신용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은행이외의 금융권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패가망신까지 부르는 빚보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외한위기 직후와 같이 서민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정순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 민법과 상법은 대부분의 보증이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에 의해 무상성, 호의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보증인에게 엄격한 책임만을 지우고 있다”며 “금감원에도 감독규정이 전무하고 보증제도 개선은 개별은행들에만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금융기관은 수익성이나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들어 얼마든지 내부규정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증인보호에관한특별법과 이자제한법을 대표 발의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은 빚보증을 설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출기관이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등 빚보증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더불어 보증을 서더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만 책임지게 하는 등 서민들의 보증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98년 폐지된 법안을 부활시켜 법정 최고이자율을 25%로 제한하고, 이를 넘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는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4대 민생법안의 하나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4년 보증 제도를 일부 개선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 측은 “빠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서민들의 대출과 관련한 빚보증과 고리대 고통을 해결할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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