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현미 교체 요구
"집값 폭등, 전 정권 핑계"
현 정부 종료 시 집값 전망 ‘올라갈 것’ 40.9% ‘변화 없을 것’' 29.4%
    2020년 07월 01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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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지속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에 대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3년 동안 집값을 잡지 못한 장관이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전에)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전날인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 본부장은 “30개월 동안 장관 노릇하면서 강남 집값은 7억, 서울 아파트 값은 50%가 올랐다”며 “특히 청와대 참모진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상위 10명은 10억씩 올라서 한 사람당 5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는 다주택자가 40%다. 투기꾼이 40%가 있다는 이야기”라며 “그 사람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정책을 만들겠나”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으로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씨 아파트는 10억이 올랐고 두 번째 정책실장인 김수현 씨 아파트도 10억이 올랐다. 현재 정책실장인 김상조 씨 집도 5~6억이 올랐다”며 “20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가진 아파트는 47%가 올랐고, 서울 25개 구청장의 아파트는 47%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김현미 장관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14%가 올랐다고 거짓 보고를 하고, 3년 동안 집값 못 잡은 것을 전임 대통령 핑계를 대는 장관이 내놓는 대책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며 “그런 장관은 왜 그대로 놔두고 경제부총리감으로까지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유동자금이 많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는 김 장관의 주장에 대해선 “노무현 정부에서도 유동자금은 800조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1천조였다. 항상 시중에 돈은 많다.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다”며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사기만 해도 5천만원, 1억씩 떨어지니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는 150만 채 미분양 때문에 아무도 아파트를 안 샀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돈 꿔줄 테니 집 좀 사라’해도 돈을 꿔다가 집 사는 사람이 없었다. (유동자금이 많아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말 같지 않은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설업자 등 재벌이 아닌, 개인을 때리는 방식의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 정권은 재벌이나 건설업자가 가진 부동산, 아파트 주택 건설업자에게 약간이라도 영향이 갈 정책은 전혀 쓰지 않는다. 개인들에게만 대출을 줄이고, 세금을 더 매기겠다고 한다. 개인에게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집을 50채, 100채, 500채 가진 임대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다.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도 안 걷고 나중에 팔아서 얻는 양도소득세도 받지 않는다. 개인한테는 50% 대출하는 것을 40%로 줄이면서 임대업자 투기꾼들이 돈을 빌리면 집값의 80%를 대출해준다”면서 “결국 투기꾼들에게 더 집을 많이 사라는 정책을 쓴 거다. 가장 최근의 정책을 보면 ‘투기꾼들에게 세금 없애줄게’, ‘돈 2배로 늘려줄게’ 식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 전국적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전세대책 전액 회수,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공시지가 정상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들은 당장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긴 하지만 주택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써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 종료 시 집값 전망 ‘올라갈 것’ 40.9% ‘변화 없을 것’’ 29.4%

현 정부 초기 집값 안정화를 기대했던 여론도 돌아선 분위기다. 오히려 국민 10명 중 4명은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30일 하루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에게 현 정부 임기 종료 시 집값 전망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서 ‘올라갈 것’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고,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9.4%였다. 반면 ‘떨어질 것’ 답변은 17.1%로 그쳤다. 이번 조사는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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