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드니에서 이영순 의원에게 날아온 편지
        2006년 09월 23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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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드니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게 긴 편지를 보냈다. 지난 92년 해병대를 만기전역했다는 교민 하모씨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실망감이 크다며 이영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재향군인회법 폐지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씨는 지난 22일 이영순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편지글에서 “최근 몇달 동안 고국의 언론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 확장 문제와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재향군인회와 전직 국방장관들 및 다수 단체들의 행보를 보며 무어라 착잡한 심정을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씨는 “특히 재향군인회에 대한 실망감은 극에 달할 정도”라며 “이 단체가 전국과 전세계 650만 재향군인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듯한 언사를 수시로 남발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병대를 만기 전역했다는 하씨는 제대 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있는 줄 처음 알았으며, 입회 의사를 묻거나 입회 원서를 작성한 일도 없이 반강제적인 듯한 재향군인회비 2만원을 내었을 뿐 이후 재향군인회로부터 어떤 관심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제 주위에 대부분의 제대 장병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이런 단체가 저를 포함한 제대장병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듯한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분개했다. 또한 “의사를 물은 적도, 의사를 표시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참여의 기회조차 누려보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우리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인 양 자의적으로 빙자하여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이 단체의 성격은 전체 제대군인들의 친목이나 복지를 살피는 곳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제대군인들, 특별히 장군출신들과 일부 장교출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몇 백억이라는 국고보조금과 산하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출하고, 또 그 운영도 다분히 불투명하며 군대의 각종 납품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점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할 정도”라는 지적이다.

    또한 하씨는 “재향군인회법은 정치적인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하지만 자신들의 모법을 스스로 위반해도 유분수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민감한 정치 사안이 있을 때마다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치개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과거 5.16 쿠테타 지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지지, 전두환 정권의 호헌 선언지지 등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전작권 환수 논의 반대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꼽았다.

    나아가 하씨는 “온갖 시위 때마다 대한민국 현역 군복에 가슴에는 성조기로 휘장을 달고 대형 성조기를 펄럭이며 손에, 손에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어는 나라 재향군인들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그들이 나를 대표한다니 땅을 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조차 자신들의 모법을 대수롭지 않게 의도적으로 상습적인 위반을 계속하는데 이 법의 존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향군이 현재 누리고 있는 부당한 각종 특혜들을 더 이상은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씨는 “고국을 떠나 멀리 이국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현실이 암담하게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더욱이 향군과 같은 조직들을 보며 분명히 고쳐져야 되고 작으나마 내 몫을 찾아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절로 생긴다”며 “향군법의 폐지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영순 의원은 현재 이라크에 파병한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위해 이라크에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영순 의원실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법 폐지안은 재향군인회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에 부여된 특혜나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을 바로잡아 재향군인회가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멀리 시드니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향군법 폐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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