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자금 1130조
···주택가격 많이 오른 편"
서울 아파트 중윗값 3년 동안 52% 상승···국토부 반박, 경실련 재반박
    2020년 06월 26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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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 차단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과 달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1가구 1주택 방침을 따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을 팔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다주택자 참모진 11명 중 이러한 권고에 따른 참모진은 단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부에서 수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놓더라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한 부동산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적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의 환수시스템과 조세제도가 뒷받침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누구의 권고보다 (제도의 변화가)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6월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모습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3일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 상승했으며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기간의 상승률인 26%의 2배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행조사를 근거로 서울 아파트 중윗값 상승률은 14.2%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의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감정원 통계 중에서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지수값이 2017년 5월 93.8에서 2020년 3원 136.3으로 4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만을 인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국토부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과잉 축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4.2% 상승이 정확하다고 주장하려면 감정원 통계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만일 감정원 통계가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부동산 통계체계를 바로 잡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책임자 관료를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싼 주택들은 많이 멸실되고 대부분 신축 아파트나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그래서 (경실련과 같은) 통계가 나온 것 같다”면서도 “(14%라도) 많이 오른 편”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세계가 사상 최저금리 마이너스 금리이고 현재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다. 1130조의 돈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 다니니까 부동산으로 몰리는 상황이고,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금들이 부동산에 다 몰리는 시점이었다”며 “현 정부에서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나가는 과정인데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내놓은 ‘6.17 대책’이 무주택자의 실거주 주택 구매까지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전세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 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다. 이건 원래의 자금 목적과도 맞지 않다”며 “실제로 서민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외에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갭투자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맞다. 그래서 지난 해 12.16대책을 발표해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는 것에 관해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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