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모든 교육기관에 한미FTA 협상을 홍보하는 교육연수와 자료비치 등을 요청하고 일선 대학에 한미FTA 반대단체들의 학원가 분위기 선동을 자제시키라는 공문을 시달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2일 교육부로부터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 대학에 시달한 공문을 제출받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시·도 교육청과 모든 대학에 공문을 보내 “10월 말 한미 FTA 제4차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 바, 각 기관에서는 한미 FTA 바로알기 홍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직장교육과 교원연수 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추진실적과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교육부로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한미 FTA 3차 협상까지 진행 결과, 미국 측은 원격교육 및 테스팅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제도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일부 교육계에서는 실제적인 협상 진행내용과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논리전개로 학교현장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모든 대학에 공문을 시달해 “정부는 경제사회전반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키고,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미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한미FTA 홍보자료를 도서관 입구 등에 비치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FTA 반대 단체의 학원과 분위기 선동 등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22일 서울여대 내에서 진행하기로 한 한미FTA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학교 측이 교육부 공문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순영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 대한 사회적 찬반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찬성 논리를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그것마저 모자라 반대단체의 활동을 제지하고 있다”며 “마치 한미 FTA 찬성을 위한 전시동원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한미FTA 반대 단체의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똑똑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