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수용···말로만?
    “정부, 발표한 대책 하나도 지키지 않아”
        2020년 06월 25일 08: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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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규직화 등의 내용을 담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가 끝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지도 200일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발전소 노동자들은 죽음의 외주화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정부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균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조사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지적하며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과 경상정비의 재공영화를 권고했다. 정부도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업무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하나로 통합하고 경상정비 노동자에 대해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권고안을 수용했으나 이행된 것은 없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정부는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큰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화 한다는 입장만 표명함으로써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보고서가 낸 22개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장 노동자들은 언제 ‘제2의 김용균’이 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하청업체의 노무비 착복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대회의는 “임금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가 입장을 발표했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팀장이 1인당 70만 8천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6000여명 중 월급이 70만원 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심지어 위험업무인 컨베이어 작업의 경우 2인1조로 하청업체에 인력이 충원되었지만 대부분의 하청업체는 하청업체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안이한 태도로 인해 특조위의 권고안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발전산업 안전강화와 고용안정 TF는 ‘직접고용이 맞지만 직접고용을 대책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족하지만 대책이라고 발표한 것조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하청업체는 정부를 비웃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발전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소속을 가리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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