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금속산별 중앙교섭 임금 다루나?
        2006년 09월 22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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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4만3천명 규모의 현대자동차와 50명 규모의 부품회사의 노동자들이 같은 자리에서 임금협상을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4만 금속노조가 진행하는 내년 산별교섭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이 2007년 교섭투쟁에 대한 초안을 확정해 지난 19일부터 조합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산업연맹이 확정한 토론자료를 보면 14만 조합원의 핵심적인 교섭형식으로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임금, 고용, 노동시간, 산업정책 등 주요 요구를 걸고 사용자단체와 중앙교섭을 벌여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산별협약을 쟁취하는 것이 14만 금속노조의 핵심 과제가 됐다.

    또 지역별로 진행되는 지부교섭과 사업장 단위에서 진행되는 보충교섭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부교섭의 위상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립하기로 했다. 사업장 보충교섭에서는 노동과정 등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단체교섭이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나 14만 금속노조 출범 첫 해인 2007년 중앙교섭 요구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이 제출됐다. 1안은 중앙교섭 요구로 임금을 다루자는 것이다. 단, 규모별, 업종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저기준(가이드라인)을 합의한 후 지부교섭에서 보충교섭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15만 조합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산별교섭 첫 해에 현대, 기아 등 대공장을 중앙교섭으로 끌어내자는 전략이다.

    이에 대한 2안은 예전처럼 지부집단교섭과 완성차나 철강 등 특성별 교섭을 열어 임금을 다루자는 주장이다. 임금을 중앙교섭에서 다룰 수 있는 시기는 조직체계와 교섭체계가 일정부분 정착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임금을 다룰 경우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금 외에도 중앙교섭에서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어낼 요구로 무엇을 내걸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고용안정망, 산별연기금, 산별 노동시간, 산별 교육휴가와 사회적 의제인 원하청불공정거래, 산업공동화대책, 비정규직 문제, 무상의료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되고 있다. 연맹은 조합원 토론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내년 요구안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3년간 기업지부 인정 대세

    통합 금속노조의 조직체계와 예산 등 쟁점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별노조의 꽃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지부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대공장노조가 지역으로 재편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간 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하되 단계적으로 인력과 재정을 지역으로 편제하자는 것이다.

    현대와 기아 등 대공장노조가 이를 지지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예전의 금속노조 규약을 적용하게 되면 3개 지역 3천명 이상이 기업지부로 인정돼 현대, 기아, 대우, 쌍용, 현대제철 등 5개 사업장이 기업지부가 된다.

    연맹 조명래 정책실장은 "기업지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설득력있게 제출되는 것을 전제로 규약소위위원회 내에서는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같은 조직 묶자는 의견 강해

    비정규직을 어디로 재편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은 조직으로 편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편이다. 금속산별노조의 1차 과제가 대공장 사내하청 조합원을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를 같은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은 같은 조직으로 묶일 경우 비정규직들의 파업권이나 교섭권이 통제되고 정규직과의 갈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비정규직노조를 지역지부로 편제하자는 입장이다.

    조합비와 관련해서는 통상급 1%와 산별기금 3만원 등이 이견없이 합의를 이뤘다.

    연맹은 18일부터 한 달간 단위노조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17일 2차 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연맹은 지난 15일 충남 유성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5차 산별완성위원회에서 오는 11월 23일 통합대의원대회를 열어 14만 금속노조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연맹은 애초 10월 26일 대의원대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통합금속노조의 조직체계와 예산, 교섭과 투쟁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한 현장토론을 위해 한 달 가량 연기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산별노조로 전환한 노동조합들은 11월 23일 전까지 200명 당 1명씩의 대의원을 선출해 통합대의원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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