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민단체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발족
    By tathata
        2006년 09월 21일 07: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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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수돗물시민회의, 공무원노조 등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물 사유화 저지 및 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행동(추)’이 21일 출범했다. 공동행동의 출범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수도사업의 민영화를  노동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처음으로 적극 저지할 것을 천명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흥사단 강당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물 사유화 정책에 맞서 상수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지키고,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금이라도 물 이용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며 상수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유화 추진계획을 백지화하고 공공성 확대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물 사유화 저지’를 강조하며 공동행동을 발족한 것은,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가 이미 본격적인 단계에 돌입하는 등 물 사유화가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는 이미 지난 7월 세계적 물기업인 베올리아와 선진 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양해각서에서 유수율(수돗물 공급량 중 요금을 받는 비율) 제고를 통한 경영합리화, 검침업무의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상수도시설 개선방안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베올리아는 동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에 진출해 상하수도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상수도 사업을 50년간 맡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미 삼성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인천에서 송도, 만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베올리아의 양해각서 체결이 상수도 관리의 운영을 초국적 기업으로 넘기기 위한 전 단계라고 규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물이용의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물 산업육성방안’에 의하면, 수자원공사를 통해 현재 연간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물 산업을 10년 내 20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세계 10위권 기업 2개소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레디앙> 4월 12일자 칼럼 ‘국민 속이는 물 민영화 중단하라’ 참조) 

    공동행동은 “정부는 물을 통한 이윤추구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 분야를 초국적 자본에게 팔아넘길 궁리만 하고 있다”며 “먼저 수돗물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물 서비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상수도 사업을 민간위탁한 나라들은 수돗물 요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도 나타났다. 상수도사업 민영화로 우루과이는 수도요금이 10배 이상 인상됐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년동안 600%의 요금인상을 겪었으며, 프랑스도 150%의 요금이 인상됐지만, 수질은 더 나빠졌다고 공동행동은 전했다.

    민영화는 상수도 운영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구조조정도 동반하는데, 공동행동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7천6백여명 중 4천여명이 명예퇴직을 당했으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역시 1천여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다.

    백명수 수돗물시민회의 사무국장은 “시민들에게 ‘수도행정리포트’를 발간하여 민영화되고 있는 물의 현주소를 알리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각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소의 민영화를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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