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낸 신보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보라 전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일관된 반노동적 의정활동을 해왔다.

민주노총은 11일 ‘신보라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 전 의원을 영입한 정부 측의 결정은 그의 20대 국회 활동을 면밀히 검토 하지 않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통해 “미래통합당 신보라씨가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합류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며 “총리실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신보라 전 의원은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총리실도 이를 이유로 영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 발의 외에 신 전 의원의 의정활동은 청년 정책과는 거리가 먼, 친노동 정책을 막아서는 것에 집중됐다.

2017년 건설노조 집회 모습. 박스 안은 신보라 전 의원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하루 최저액 인상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신 전 의원이 ‘나 홀로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퇴직공제부금제도는 고용불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다. 퇴직금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현행 퇴직공제부금제도에 따라 일액 4천원을 받으면, 건설노동자들은 10년 동안 일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6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1월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퇴직공제부금을 4천원에서 1천원 올려는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건설노동자들도 소위 논의가 이뤄지던 시각에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며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 전 의원은 다른 소위 위원들의 설득에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개정안 처리 무산에 좌절해 항의 행동을 벌였던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구속됐다.

신 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부정적이다. 그는 청년 알바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알바생 체험’까지 나서더니, 난데 없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알바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식당 주인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서도 자신의 노조 혐오론에 근거해 기업의 방어권을 요구했고, 유급휴무를 무급으로 가능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에 입성하기 전 신 전 의원의 활동 역시 그가 청년을 대표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신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청년이 여는 미래’는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개악 추진에 앞장섰던 단체다. 특히 이 단체는 전경련 등을 통해 거액을 받고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또한 청년이 여는 미래 등을 언급하며 ‘김현숙 당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을 지휘하며 보수청년단체를 동원하는 관제데모를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신 전 의원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가짜뉴스”로 여길 만큼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신보라 씨는 (국회 입성 전부터) 청년노동자와 장년노동자의 세대갈등, 노동자 갈라치기에 앞장섰고, 지난 20대 국회 활동은 하나하나가 반 노동자적인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보라 씨에게 의사를 타진할 정도로 청년 인프라가 바닥이 났는가”라며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 총리실의 상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반노동’, ‘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낸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직 까지 역임 한 신보라 전 의원의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가청년정책의 방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정책을 혼란에 빠트릴 신 전 의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