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 지난 5년간 전국의 입시, 보습학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의 입시, 보습학원이 공교육인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전국 입시, 보습학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12월 말 1만3,708개이던 전국의 입시, 보습학원이 2006년 6월 말 현재 2만7,724개로 5년 사이 무려 1만4천여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02% 증가로 2배가 넘는 수치다. 더불어 이같은 사설 입시학원의 수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1만889개인 점을 비추어볼 때 2.6배에 이르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2001년 58개소에서 2006년 302개소로 5배가 넘게 증가했다.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은 2.5배 이상 늘었으며 서울, 부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배 이상 사설 입시학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순영 의원은 “예전에는 학교가 공부하기 좋은 곳의 기준이었는데 요즘엔 학원이 기준이 되고 있다”며 “사설학원의 증가는 공교육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주요대학들이 논술비중을 높이면서 논술학원이 짧은 기간 급팽창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 입시제도와 대학서열화체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고질적인 사교육비 증가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학교 중심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학 입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