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고용보험 전면 적용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라며,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기본소득론자들을 겨냥했다.

박 시장은 “모든 국민에게 월 200만원씩 다 준다면 완전히 낙원이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나. 10만원씩만 전 국민에게 준다고 해도 62조가 들어간다”며 “현재 국방비 50조, 복지재원이 50조다. (기본소득 때문에) 모든 국방과 사회복지를 없앨 수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채워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우산을 씌워드릴 필요는 없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아닌,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질 좋은 일자리는 계속 줄고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분은 이런 취약계층”이라며 “고용안전망 확충이 지금보다 절박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승부처는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라며 “기본소득을 실시해버리면 이런 데(일자리 창출에) 쓸 돈까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비판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김종인 대표야말로 고용보험의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강보험료도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전 국민에게서 걷는다는 건 고용보험의 뜻을 이해 못하는 소리”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51%의 사람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전문가들이 이미 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그동안 써온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을 일부 전용하면 된다.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전환하면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좀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