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 요청"
    2006년 09월 20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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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열린우리당의 요청에 따라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야당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헌법재판관에 대한 청문 요청을 다시 내는 것으로 비서실장과 (김 원내대표간에) 얘기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미 진행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그것을 재판소장의 청문회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 문책 여부에 대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을)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판관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에 따른 모든 논란을 마감시키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헌재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새로 국회에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오전 중 이런 당의 입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절차상의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가 요구한다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사위 청문회 후 헌법재판소장 청문 절차를 다시 거치는 방안을 수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청와대가 인사 청문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한 것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절차적 시비와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조처로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절차상 하자를 말끔히 치유하고 헌재소장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비교섭 3당이 제안한 ▲대통령(비서실장) 사과 ▲국회의장 사과 ▲법사위 청문절차 수용 등 3개항의 요구안은 모두 수용됐다.

이에 따라 비교섭 야 3당은 열린우리당과 함께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결정은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야 3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국회 파행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법사위 논의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그렇게 양보했는데도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여당이 법적 하자에 대한 확실한 보정조치를 취한다면 여당쪽으로 가서 (임명안을) 처리해야 하고, 여당과 야3당의 처리도 합의처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당내 기류가 임명안 표결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조치를 "미봉책이자 편법"으로 규정하며 법사위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헌법 위반은 정치적 조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사위에 회부되더라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오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탈이 안 된다"며 "법사위는 열지도 못하는 거죠.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국회가 무슨 바지 저고립니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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