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자,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취지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전날인 4일 담화를 통해 “5월 31일 ‘탈북자’라는 것들이 전연 일대에 기어나와 수십만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망나니짓을 벌려놓은 데 대한 보도를 봤다. 문제는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삐라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런 악의에 찬 행위들이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방치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북전단 살포 자료사진. 아래 왼쪽은 김여전. 오른쪽은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김 제1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된 후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같은 날 발표한 ‘대북 전단 관련 정부 입장’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정치권에선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반발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이미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 발표가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 측 담화에)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인 이유는 판문점 정상회담 합의에 비무장지대 주변에서 삐라 뿌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선 합의 이행 차원에서 법률이라도 만들어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늦었다”고 부연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다만 개성공단 철거,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을 거론한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개성공단 파기까지 거론한 것은 조금 고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개성공단 파기보다 더 곤란한 것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파기하겠다는 거다.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6월 25일 삐라 100만 장 날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법률도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을 북쪽이 확인하면 그 짓은 안 할 거다. 6. 25 발발 70주년이 평화롭게 지나가도록 하고 거기서 남북관계 개선의 어떤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