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 대학에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면서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연했던 대학 내 장애인 차별이 감염병 재난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장애계와 대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은 책임 있는 자세로 배리어프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학민주화를 위한 대학생 연석회의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 복지의 취약성이 재난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는 지성의 전당이자, 사회 진보의 시금석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 내 소수자의 권리는 재난을 핑계로 지워졌다”고 비판했다.

기존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체계의 취약성이 코로나19를 통해 심각한 학습권 침해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강의의 자막이 제공되지 않거나, 속기록 제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그렇다.

전장연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강의에서 시청각 배리어프리는 예산과 행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학생과 학생 간 일반 도우미 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칭조차 되지 않았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음성 문자 변환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

일부 대학에서 기말고사를 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도 장애학생들에겐 커다란 문제다. 비대면 강의로 활동보조 신청을 하지 않아 기말고사를 보기 위해 본인 스스로 활동보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애학생 고려 없는 행정절차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면 강의로 인해 부각되는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단체들은 “장애인 학습권, 이동권 침해는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비장애인 위주의 한국 사회와 대학의 장애인 차별이 낳은 것”이라며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해도 현재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재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 인력 충원 ▲체계적인 지원체계 도입 ▲교육부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학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체계부터가 장애인 감수성이 결여돼 있다”며 “정부와 대학은 책임 있는 자세로 배리어프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