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정국' 오리무중, 한나라당 'NO'만 선명
        2006년 09월 19일 04:31 오후

    Print Friendly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야4당이 1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한 때 야3당의 중재안을 놓고 한나라당이 긴급 최고·중진회의를 열었으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여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야4당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던 2시경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야3당은 이날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오늘 표결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사위에서 청문을 하는 경우 한나라당이 참여의 고려를 약속해 달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회담 도중 이 중재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한나라당 최고·중진회의를 소집했다. 1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한나라당은 끝내 “전효숙 후보자를 전제로 한 어떠한 절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당론을 결정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전효숙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에 부적합하고 자질도 의심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통보에 따라 야3당 원내대표는 현재 이후 대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야3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하며 본회의 직권 상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최고·중진 회의가 열리는 동안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야3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담을 갖기도 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표결 참가 의사가 확인되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합의 없는 표결 처리에 난색을 보여왔고 민주노동당도 단독 여당 공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권 상정을 위한 여당의 사전 정지 작업도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본회의 직전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에서는 여당이 임명동의안 처리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야3당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마저 거부함에 따라 야3당이 직권 상정 처리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오후 2시경부터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정상적인 표결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날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달에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결국 11월까지 약 두 달 간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백상태에 놓이게 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