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해고 위기에 내몰린 공항·항공노동자들이 27일 청와대에 고용안정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제출했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2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은 쏟아지는데 해고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그대로”라며 “국민 세금을 기업의 부채 해결 비용으로만 흘러가게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본부는 ▲한시적 해고금지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유지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

사진=유하라

정부 지원이 해고 순서와 정반대로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잡한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공항·항공 유관 산업에서 정부의 지원이 최상층의 원청 대기업에서 집중되면서 지원 효과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진 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청소 등을 담당하는 아시아나KO 하청노동자들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리 해고됐다. 다단계 하청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투쟁본부는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한시적 해고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공항·항공산업 및 위기 산업에 대해 일정 시기 동안 ‘고용동결+정부지원’을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40조원을 쏟아 붓는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선 “하청노동자 고용보호까지 가능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항·항공산업 노동자들이 대거 무급휴직을 강요받으면서 인천 중구 지역은 일자리 붕괴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분야 산업 대부분 청년 일자리라는 점에서 대량 청년실업 우려까지 나온다. 투쟁본부는 “5월 기준 인천공항·항공산업 종사자 7만여명 중 3만명 이상이 무급 또는 일부유급의 휴직과 정리해고가 발생했다”며 “인천 중구 지역경제 및 공항항공 산업 붕괴를 막고, 청년일자리 창출 동력을 회복해 지역 내 양극화를 막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실업급여 기간 연장,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복구가 가능해진다.

고용안정특별대책, 기간산업지원기금 등 고융유지대책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필요하다. 투쟁본부는 “5천억원이 배정된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정규직을 모델로 설계돼 구조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해버리는 사업장도 있다. 이들은 “아시아나KO처럼 25% 자기부담금 절감을 위해 정리해고를 선택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동결을 강제할 방안이 현 제도 하에서는 없다”며 “노동자 신청 시 정부의 실사를 통한 지원 가능여부 판단 등 제도 개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또한 대기업 지원 중심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고용유지를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처, 고용보호 방식을 결정할 기금운용심의위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산업부 장관 추천 몫으로 대한상의 회장은 참여하고 있지만, 노동계 몫은 빠져 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업에 의한 대량해고와 무급휴직만이 위기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일정 부분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지금의 왜곡된 고용구조의 노동현장이 위기”라며 “정부는 한시적 해고금지 등 고용안정 3대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 3대 요구’를 위한 1만 서명지를 회견 직후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