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BK21 국립대 지원액 54% 독식
    2006년 09월 19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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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두뇌한국(BK)21 사업이 시행된 지난 6년 동안 국립대 총 지원액의 54%, 전체 대학 지원액의 38%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대학에서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지방대학들에 대한 BK 21 사업지원액은 전체의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BK21 사업이 시행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BK21 1단계 사업의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와 4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대학 중 타부처의 재정지원을 많이 받는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제외할 경우, 실제 지방대학들은 전체 지원액의 31%만을 차지해 지방대학들이 BK21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립대와 사립대로 구분해 분석할 결과, 국립대가 전체 지원액의 71%, 사립대가 29%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서울대가 있는 서울 지역에 지원액이 집중됐으며 서울의 1/6 수준인 경남과 1/10 수준의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대는 지난 6년간 BK21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4,426억9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 총 지원액의 54%, 전체 대학지원액의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KAIST, 광주과기원, 포항공대를 제외한 전체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액 3,585억5천4백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최순영 의원은 이와 관련 “BK21 2단계사업에서도 서울대 BK21 독식구조가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독식구조 해체를 위해 지원액의 상한비율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에 있어 보다 과감한 지역쿼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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