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아베 총리,
“정권 말기” 분위기 완연
[일본통신] 자민당 내도 이견 속출
    2020년 05월 27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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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비판여론에도 40%대 전후를 유지해온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최근 위험수위인 20%대까지 급락했다. 아베 정권은 2017년에도 모리토모·가케 학원 스캔들로 지지율 급락을 경험한 바 있지만 최근에는 자민당 내 이견이 속출하는 등 “정권 말기” 분위기가 완연하다는 점에서 그 때와 다르다. 관련기사 내용을 발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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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끝이 보인다” 지지율 급락, 자민당 내 주류파도 대놓고 총리 비판

마이니치신문 2020년 5월 25일자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 (※마이니치신문은 2017년 9월 이후 여론조사 대상에 휴대전화를, 2020년 4월부터는 자동응답과 문자메시지 응답 결과를 포함시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23일 실사한 전국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27%로 지난번(5월6일) 조사결과 40%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기 마작 문제로 사임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의 정년연장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정평가도 64%로 지난번 45%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러한 여론동향에 대해서 자민당 주류파 내에서도 “정권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둥 대놓고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 모리토모·가케 학원문제 등으로 비판여론이 높았던 2017년 7월의 26%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에 대해 자민당 내 주류파의 한 의원은 “면 마스크도 이제 도착할 텐데. 코로나 대책 자체보다도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모리토모·가케 학원 문제 때는 그래도 국민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생활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검찰 문제가 터졌고 이는 생활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지지율이) 내려갈 텐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정권, 지지율 급락에 위기감, 여당내에서도 총리 비판

아사히신문 2020년 5월 26일자

긴급사태가 발령된 직후인 지난 4월 12일, 아베 총리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계정에 배우 겸 가수 호시노 겐의 ‘집에서 춤추자’는 영상에다 자택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가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율이 2012년 2차 정권 발족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내 간부들은 경제정책 등으로 지지율 회복을 기대하지만 여당 내에서 총리의 언동 자체를 문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지지층의 내각에 대한 지지 철회 움직임마저 있어 임기 종반에 접어든 총리의 구심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이 23일과 24일 양일간 실사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12년 발족 이후 최저 수준인 29%까지 급락했다. 신종코로나 대책과 내기 마작 스캔들로 사임한 도쿄고검장의 정년연장에 대한 비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총리관저의 한 간부는 “검사장의 내기 마작 문제가 컸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던 국민들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총리관저 주도의 정권 운영 방식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시다파의 한 중진 의원은 “경제정책과 PCR검사 등에서 연이은 뒷북 대응과 이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 본인에 대한 당내 불만도 나온다. 전 세대에 면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는 계획에 대해 총리는 25일 회견에서 “마스크 수요의 억제가 기대된다”며 의기양양해 한 반면, 한 소장파 의원은 “여기저기서 ‘이제서야 도착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국민감정과의 괴리를 비판했다.

한 각료 경험자는 신종코로나 대책에서 “국민들이 아베 총리를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금 지급안을 둘러싼 방침 변경에 더해서 원고를 그대로 읽는 듯한 총리의 회견 태도는 도쿄도 고이케 지사 등과 비교된다.

아베 총리는 25일 회견에서 최근의 지지율 급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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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1강’ 여당내 균열

홋카이도신문 2020년 5월 24일자

자민당 내 이견 속출
공명당 “신뢰 잃었다”
Covid19 대책, 검찰청 법안 등에서 자충수
남은 임기 1년여, 정권 말기 분위기 물씬

‘아베1강’ 정권을 둘러싸고 여당 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Covid19 대책과 검찰간부 정년을 연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연이은 자충수로 자민당 안에서도 공공연히 이견을 표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비판과 불만을 억눌러왔다지만 아베 총리 당 총재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권 말기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즘 총리관저가 좀 이상해”

지난 22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를 언급하자, 자민당의 한 간부가 냉랭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이 간부는 회기 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관저의 의향을 받들어 야당 측과 협의를 거듭해 왔다. 자기한테 아무런 언질도 없이 정부내에서 폐기론이 대두하게 된 현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년 연장된 구로카와 히로무 전 도쿄고검장 사임 건까지 겹치자 공명당의 한 간부는 “이젠 총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줄 것”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개정안에 대한 여당 내 불만은 진작부터 있었다. 여당이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강행통과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던 지난 13일, 위원회 소속 이즈미다 히로히코 자민당 중의원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다. 강행 통과는 자살행위”라며 강행 시 퇴장하겠다는 의사를 트위터에 밝혔다. 그날로 소속 위원회가 바뀌는 신세가 되었지만 투고는 약 3만7천 건 리트윗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다음날 14일에는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정안 강행 처리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썼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성 대신도 18일 인터넷 방송에서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아베 정권은 공천권과 인사권을 무기로 자민당 내의 이견을 틀어막는 수법으로 안전보장관련법 등 여론이 양분되는 중요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왔다. 가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나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 등이 목소리를 내곤 했지만 자민당내에서 이견을 말하기는 힘든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권의 거듭되는 자충수와 더불어 “이견 표명의 물결”도 높아지고 있다. Covid19 대책을 둘러싸고도 감염확대 초기단계였던 지난 2월 중순에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을 비롯한 ‘총리 응원부대’이라 불리는 보수파 의원들이 후베이성 우한시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입국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경제대책에 있어서는 사태 초기부터 안도 히로시 중의원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10만엔 일괄적 지급과 소비세 감세를 주장했다. 안도 의원은 예산편성을 앞두고 1년치 예산에 맞먹는 100조엔대 규모의 2차 추경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재정규율을 중시하는 신중론이 지배적인 당내 상황임에도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지자 자민당 정무조사회(정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유사시에 있어서 대담하고 대규모의 예비비 확충”이라는 문구를 담은 제언을 아베 총리에 제출했다.

2차 아베 정권이 출범하고 근 7년 반이 경과했다. 최근의 내각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그동안 아베 총리와 함께 관저를 견인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1강체제 아베 정권에 예전 같은 안정감은 사라졌다. 자민당의 한 내각 경험자는 “아베 정권은 이미 레임덕에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일본 거주 연구자. 현대일본정치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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