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 자이툰 부대가 철군해야 할 8가지 이유
        2006년 09월 19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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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주장하는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정부의 파병연장논리의 부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 증명하기 위해 19일 오후 이라크로 출발한다. 이들은 출발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세우는 파병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청래, 임종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이라크 출발을 알리고 4박 6일간 이라크 실태조사단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조사단의 아르빌 방문은 허용하면서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바그다드 방문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바그다드 현지 인사들을 접촉해 이라크 정세를 소상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쿠웨이트와 두바이 언론과 인사들도 만나 이라크 상황에 대한 아랍쪽 여론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참여하는 이라크 실태조사단이 19일 이라크로 출발하기 앞서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고진화, 배일도, 이영순, 임종인 의원

    더불어 이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자이툰 부대 파병이 어떤 명분도 실익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고 연장할 때 내세운 논리와 근거는 현실에서 모두 파탄 난 만큼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과 보좌진 10명으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은 이라크에서 ▲이라크 신 정부 각 정파(시아파, 순니파, 쿠르드족)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향 ▲이라크 저항세력의 동향, 내전 정도 등 치안 상황과 신 정부의 안정성 여부 ▲이라크 정부와 국민의 다국적군에 대한 인식과 철군 여론 동향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의 현황과 철군 동향 ▲아르빌 현지 정세 및 치안상태 ▲자이툰 부대 운영과 민사작전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라크 실태조사단이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는 8가지 이유

    1. 미군과 이라크 민간인 ‘전후 사망자’가 압도적, 평화정착 실패– 정부는 파병의 목적으로 전후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을 내세웠다. 하지만 2003.5.1.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전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내 전투는 그친 적이 없다. 미군 전사자 2, 671명(9.11 기준) 가운데 초기 전투과정에서 사망한 14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후 전사자다. 이라크 민간인도 최소 4만5,000명이 사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모두 14,338명이 목숨을 잃었다.

    2.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안돼 – 정부는 이라크 파병 명분으로 한미동맹 공고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9.19 북핵문제 6자회담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금융제재, 인권문제 등을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3. 석유자원, 재건복구사업 참여 못해 – 이라크 석유관련 프로젝트와 재건복구공사는 헬리버튼이나 벡텔 등 미국 대기업들이 독차지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아르빌의 상·하수도, 전기, 통신, 공공건물 등 공공사업의 경우도 터키나 독일 등 오히려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 국가의 기업들이 이를 수주하고 있다.

    4. 부시 미 대통령과 미국 의회 이라크 침공 명분 거짓 인정 – 미국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설과 테러조직 알카에다 연계설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하지만 유엔사찰단 안보리 보고서, 미국 상원 정보위 보고서, 이라크 서베이 그룹의 듀얼퍼보고서,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 보고서 등 어떤 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 미 상원 정보위가 지난 8일 비밀이 해제돼 공개한 CIA 평가보고서에는 사담후세인 정권과 이라크내 알카에다 조직이 무관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부시 대통령도 11일 9.11테러 5주년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었다고 시인했다.

    5. 이라크 신정부 수립으로 유엔안보리결의안의 주둔명분 상실 – 지난 5월 이라크에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고 9월에는 다국적군으로부터 작전권도 돌려받았다.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1546호에서 이라크에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다국적군의 임무는 끝난다고 규정한 바 있다.

    6. 아르빌 평화정착, 재건 대상 안돼 자이툰 부대는 대민봉사활동뿐 – 아르빌은 쿠르드족 자치지역으로 자치정부와 민병대가 치안을 장악하고 있어 자이툰 부대가 평화정착을 위해 특별히 할 일이 없다. 아르빌은 전쟁의 피해도 입지 않아 전후 재건 소요도 없다. 자이툰 부대의 보건의료사업, 지역기반시설 조성, 직업교육, 문화교류 행사 등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7. 미군의 전쟁범죄, 종파갈등 등 갈등의 근본적 해결은 다국적군 철군 – 지난해 미군이 70대 노인과 네 살 어린이 등을 포함해 민간인 24명을 죽인 하디타 마을 사건과 올해 미군이 어린이, 여성 등 11명을 살해한 이샤키 마을 사건 등 미군의 전쟁범죄가 일상화돼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다국적군을 보는 관점 차이로 이라크내 종파 갈등으로 올해 상반기만 1만5천여명이 죽었다.

    8. 이라크에 39개국이 파명했으나 16개국이 철군 – 이라크에는 최대 39개국이 파병했으나 올해 8월까지 16개국이 철군했다. 이미 2004년 스페인,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철군했고 지난해에는 포르투갈, 네델란드 등 4개국이 올해에는 일본이 철군했다. 나머지 국가들도 철군 방침을 세우고 철군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과 영국도 단계적인 철군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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