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2차 추경 시급,
소상공인·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
노회찬재단 주최, 6411포럼 주관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 개최
    2020년 05월 22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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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타격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2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주최, 6411포럼 주관으로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와 사회연대전략’ 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물 위기가 어느 정도 확산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 위축이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서비스업에서 고용 둔화가 확대됐고, 제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동월대비 47.6만명이 감소했다. 4월 일시 휴직자는 128.5만 명에 달하는데, 두 달째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도 축소되면서 고용의 질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40조원), 긴급고용안정대책(10조원), 회사채 매입 및 소상공인 지원(35조원) 발표 전까지 대부분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무게를 뒀다. 두 정책은 취약계층 등을 위해 거의 유일한 직접 지원 대책이었는데, 극단적인 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 대책은 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최소화하고 금융지원 위주”라며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대책 244.9조원 중에서 재정지원은 33.9조원으로 전체 대책의 1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을 포함해 총 26.4조원으로 확대했지만 지원 대상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라며 “2012년 말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630만개로 이중 영세자영업자,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제외해도 사업자 수는 약 300만 개로 추정된다. 사업자당 2천만원씩 지원할 경우 혜택을 받는 곳은 13만개(4.3%)”라고 설명했다.

긴급고용안정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영세사업자(93만명)에 고용안정지원금 3개월간 50만 원 지원,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55만 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박 교수는 “프리랜서, 특고노동자, 영세사업자가 40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25%만 지원하는 것이고, 1인당 지원금액도 너무 적고 기간도 짧다”며 “특히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680만명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관한해선 “집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산업별로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조적인 적자 대기업에 대해선 미국 지엠 사례처럼 일시적 국유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고용관계가 아닌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고노동자와 예술인, 수수료 떼는 플랫폼 기반 노동까지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특고노동자과 플랫폼 노동 전반에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의 디지털 전환,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뉴딜(New Deal)이 아니라 올드딜(Old Deal))”이라며 “개혁보단 재난자본주의적 규제완화”라고 비판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3가지 특징으로 ▲디지털화와 불평등 심화 ▲환경문제 중요성 부각 및 그린 뉴딜 ▲전 세계적 저성장 기조 지속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와 혁신형 경제에 적합한 정부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19는 위기와 기회 요인 모두 있으나,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에 빨리 나서지 못한다면 경제적 대재앙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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