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19일 본회의 처리되나
    2006년 09월 18일 07: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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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은 18일 오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내대표회담을 가졌으나 ‘법사위 청문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야3당의 중재안을 한나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의 헌법재판관 청문회 – 인사청문특위의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 본회의 인준동의안 표결’을 모두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4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회담을 갖고 전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나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강해 절충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19일 본회의에서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열린우리당은 19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야당 가운데 일부를 끌어들여 과반수를 확보한 후 표결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출석 가능한 여당 의원은 총 141명이다. 과반수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8명이 넘는 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의석수 11)이나 민주노동당(의석수 9) 가운데 적어도 한 당과는 확실하게 공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11월까지 헌재소장이 공석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기계적 중립을 이유로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건 국회의 권위와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야3당을 압박했다.

야3당은 일단 19일 오전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단될 경우 공조에 의한 중재노력을 포기하고 각 당별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기로 했다. 

중재의 ‘마감 시한’에 대해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언제라고 특정하지는 않겠다"면서도 "19일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재를 통한 여야 합의처리에 아직 미련이 많아 보인다.

민주당이 중재를 주도한 정당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남기려는 건 자연스럽다. 민주당 주도의 정국을 좀 더 끌고가서 나쁠 것 없다는 계산도 작용함직하다. 중재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이 대변인은 "그 때 가서 논의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여당과의 공조를 통한 본회의 처리에 나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도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중재’의 시한을 사실상 19일로 그었다. ‘이후’의 행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결처리를 주도하는 모양새는 최대한 피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3당의 중재가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민주노동당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중재 시도에 따른 정치적 과실은 조순형 효과와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대신 중재가 시도되는 동안 표결이냐, 자진사퇴냐 하는 식의 양자구도가 심화됐다. 민주노동당이 중재 실패 후 어떤 입장을 취하건 양자구도로의 편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양자구도’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면서도 양자 가운데 어느 일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는 비쳐지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

입장표명 자체를 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행보와는 무관하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입장표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중재 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원칙대로 갔으면 수월했을 것을 실속 없는 중재에 나서면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것이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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