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기 안보환경 따라 신축적으로"
    2006년 09월 18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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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희망21’ 소속 의원 20명은 1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미 양국은 전작권 환수문제에 관하여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연계하여 그 시기를 신축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안보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과 제 정파의 공감을 확대시키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를 주도한 양형일 의원은 "양국 정상의 합의대로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일정을 정하되 사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에 따른 심리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적 동의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에서는 작통권 환수 일정을 변경시켜야 하는 상황의 성격 규정이 다소 모호해 보인다.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작통권 환수 일정이 한 없이 늦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

이를테면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조성태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작통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는 불가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물론 이들은 "조 의원이 주장하는 상황논리는 사실상 작통권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너무 멀리나간 얘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주로 북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성명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방미단 파견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방미단을 구성 파견키로 한 것은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의 취지를 무색케 할 뿐만 아니라 정치도의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국론 분열을 유도, 조장하거나 외교를 정쟁에 이용함으로써 국가 위신을 실추시키는 모든 형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희망21 국회의원 명단>

김교흥 김선미 김우남 민병두 박기춘 박영선 신학용 양승조 양형일 우윤근 우제창 윤호중 이계안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배숙 주승용 최규식 최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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