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FTA를 추진하던 세계 각국이 미국의 일방적인 개방 요구 등에 따라 협상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위스, 카타르, 남아프리카 5개국, 미주 34개국 등이 협상을 중단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신중한 추진을 위해 협상 시한을 연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국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해오던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의 지나친 요구 때문에 협상을 중단 또는 연기하거나 협상시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파나마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협상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대상 34개국, 카타르, 스위스,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대상 5개국, 중남미 지역 공동시장인 안데안코뮤니티(CAN) 대상 4개국은 미국과의 FTA협상을 중단하거나 개시조차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

(자료=심상정 의원실)

이와 관련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 제3차 협상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역시 “3차 협상에서도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도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협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한미FTA에 대해 ‘가급적 빠른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해준 것은 ‘시한에 끌려서 중요한 국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 비해 한국만 미국 요구에 밀려 협상 타결을 서두른다면 결국 국익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상을 중단하고 철저한 준비와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