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시민행동은 정부의 행정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을 촉구하며,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20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탈핵시민행동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돼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도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해 “가짜 공론화”라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바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경주지역시민단체는 농성에 돌입했다.

울산 북구에선 이 문제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월성 핵발전소에서 8k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울산북구 주민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탈핵시민행동은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 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으나, 번번이 묵살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며 “울산 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이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