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DJ 대북특사론…"미 태도변화 없이 힘들 것"
        2006년 09월 18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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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일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북핵 문제로 야기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근 중대한 고비에 섰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미일의 경제제재 확대라는 위기 요인과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포괄적 대북 접근방안 합의라는 기회 요인이 상존하는 지금 국면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17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5단계 포괄적 접근방안’을 제시하면서 "DJ를 노 대통령의 특사로 임명해 한미 공조 속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역할이 부여될 경우 부시 대통령 역시 지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야당 인사까지 포함하는 초당적 방북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16일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6자 회담으로의 복귀를 위한 한미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합의했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추가 발사를 포기케 하고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포괄적 접근의 중요한 인물로서 김 전 대통령의 대북특사가 이 시점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야말로 한미 동맹 강화와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포기, 6자 회담 복귀를 위해선 최선의 카드이고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이자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김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문제를 적극 고려하시길 (당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 빌어서 제안하겠고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임종석 의원도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융제재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북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실패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정세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DJ 대북특사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무엇보다 미국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DJ 대북특사론’이 실현되더라도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김 전 대통령 방북 준비를 총괄했던 정세현 민화협 상임의장(전 통일부장관)은 18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쪽에서 무슨 사인이 나오기 전에는 가시더라도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하고 있다"고 현 시점에서의 ‘DJ 특사론’의 실효성을 낮게 봤다.

    정 의장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인이 나와야 김대중 대통령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며 "아무것도 없는데.. 5월 상황보다 더 악화돼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 의장도 미일의 대북 경제제재 확대가 긴장의 수위를 급속히 높일 수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다. 정 의장은 "(미일의 경제제대가 확대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핵실험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핵물질과 관련된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연료봉을 꺼낸다든지 그 동안에 쭉 해왔던 일들이 있다"며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브링크맨십(벼랑끝 전술)을 또 북한이 난데없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권의 ‘DJ 대북특사론’을 국내 정치적 포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김 전 대통령을 지렛대 삼아 호남지역 및 개혁 성향 유권자층을 회복하려는 의도라는 것. 최근 들어 김근태 의장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화개혁세력 대연합론’을 부쩍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이미경 비대위원도 1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김 전 대통령의 대미 비판을 두고 ‘햇볕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용서를 빌지는 못할망정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의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상배 의원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탄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대권주자인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의원 등 모두는 한나라당의 햇볕정책에 대한 분명한 생각, 대북정책, 북한과 미국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김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서적/정책적 ‘거리’를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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