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고용대란 등 경제적 피해가 여성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비정규직과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불평등 차별 철폐가 진짜 위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함께살자 2020년 차별철폐대행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병은 모든 국민을 위협하지만 생계 위협은 영세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된다”며 “오늘날 경제위기에 취약한 노동자를 낳은 것은 지난 시기 정부와 자본이 만든 경제위기 대책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이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2~4월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는 100만 명이 넘는다. 주로 여성, 임시·일용직, 사회서비스, 중소영세 노동자 등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 추진한 잘못된 정책이 경제위기에 취약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양산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비판이다. IMF 당시 만든 파견법과 정리해고법,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대책으로 추진한 비정규직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시기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차별적인 저임금 질 낮은 일자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고용보험법 대상에서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고,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노동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법 사각지대 철폐 등 과거 경제위기 때마다 나온 반노동 정책을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경제위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노동자기금 마련과 함께, 사각지대 노동자를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대책은 잘못된 경제위기 대책이 확대해 온 비정규직을 없애고, 경제위기대책으로 특혜를 누려온 재벌에게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코로나19를 틈타 조세감면을 주문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확산한 노동시장유연화를 주문하는 경총과 재계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해 노동자기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위기마다 제일 먼저 일자리를 빼앗기고, 노동대책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차별철폐 대행진은 16개 광역시도, 지역별 시군구 사업장을 거쳐 오는 7월 4일 비정규직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