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방역 마라톤의 선두에 선 중국
[환구시보] 가장 먼저 전염병 통제한 이점 충분히 활용해야
    2020년 05월 19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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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최근 방역과 관련한 미국과 일부 서방의 날로 수위를 더 하는 비판에 대해,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앞서 조업을 재개하고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라고 환구시보는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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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시보 사설>

2020-05-10 19:47(현지시각)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펜스 부통령, 그리고 첫째 딸 이방카의 수행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백악관에 침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는 미국 사회의 조업재개에 대한 믿음에 필연적인 타격이 될 것인 바, 사람들은 백악관도 이 정도면 운영을 재개하는 공업이나 상업에 있어 전염병을 은폐한 채 그것이 전파될 위험성은 또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업무재개는 전 세계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사회는 분명 전염병을 거의 제로로 만들 능력이 없기에 전염병을 지닌 채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 업무재개는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가면 또한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다. 이 두 가지 상황 중 어느 것이 더 해악을 끼치고 사회를 힘들게 만들 지의 난제에 대해, 그들은 오직 시험해 보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과 독일에서 유흥업소가 회복되고 생산업체가 영업을 재개한 뒤 감염이 급증하여 관련 분야가 다시 폐쇄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한 대형 육류업체는 두 차례 개방했다가 두 차례 모두 집단성 감염이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국지적으로 집단성 감염을 보인 고위험 지역이 출현하였는데, 우리가 성공을 거둔 것은 전염병의 새로운 폭발을 비교적 빨리 차단한 데 있다.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은, 전염병을 통제한 후 전국 곳곳을 세심히 관찰하여 어디서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거기에 초점을 맞춰 접촉자를 추적함으로써 전염병을 차단하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주동적 상황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마치 ‘교통신호등 제도’를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다. 전염병 상황이 심각하면 적색신호를 켜서 사회적 왕래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고, 발병 상황이 다소 완화되면 청색신호를 켜서 업무를 재개한다. 이들 사회에서는 신호등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현재 상황으로 보면 더 많은 생명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 패턴이 서로 다른 궤도를 따라 1~2년, 심지어 더 오래 지속 될 경우 어떤 지구적 결과를 초래할지는 매우 불확실성이 높다. 서구사회가 방역효과가 뚜렷하다고 해서 중국의 방법을 신속히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이 지정학적 계산으로 서방사회의 대(對)중국 오명화(污名化)를 부추기고 이로써 중국을 진일보 ‘고립’시키려 하는데, 상황은 한동안 오히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잘 처리하려면, 중국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자신의 일을 잘하면서 절대로 미국과 서방 여론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말해, 미국과 서방은 정말이지 지금 자신들의 방역행태에 비추어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들의 비판에는 시기와 자탄의 요소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응방법이다. 우리는 뒤이어 반드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실현해야 하며, 나아가 그 폭이 글로벌 주요 경제권을 이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강력해 질 것이며, 중국에 대한 외부의 인식을 형상화하는 데 있어 가늠할 수 없는 작용을 할 것이다.

둘째, 전 세계 방역물자의 공급기지가 됨으로써 미국과 서방이 무슨 빈정대는 말을 해도 각국에 방역물자를 공급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으로 이는 중국 자신의 수출을 늘려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한편 중국의 성실과 신용에 대한 검증이 될 것이다. 중국이 각국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믿을 만한 파트너로 입증되는 한,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이치는 오래지 않아 증명될 것이다.

셋째, 중국이 이번 방역에서 보여준 엄청난 우위는 모두 진실이며, 중국사회의 정치적 자신감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진일보한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중국은 지금 서양과 서로 비교하면서 더 깊은 교류를 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과정에 따르는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 방면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사업에 있어 커다란 능동성을 개척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넷째, 미국의 반중(反中) 움직임에 맞서 우리는 국가안보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을 간직하면서 이에 상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워싱턴의 많은 위협은 단기적으로는 전혀 성사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의 극단적 엘리트들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되며, 침착하게 대처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지금 매우 무력해져서 중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요컨대 중국이 대다수 국가보다 가장 먼저 전염병을 통제한 것은 우리에게 특수한 공간을 제공해 줬다. 우리는 이 공간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이번에 노출되고 또 평상시에는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자기 보완을 이루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대중 공격을 슬기롭게 와해시킴으로써, 국내적인 절대적 의미에서나 전 세계와 비교되는 상대적 의미에서 모두 방역의 최선의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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