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일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첫 정리해고 사례다.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은 채 정리해고를 택한 기업을 방치할 경우 산업 전반으로 고용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부가 즉각 ‘해고금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수화물 분류 및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KO는 항공기 청소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정부는 항공 기업에 3조가 넘는 돈을 쏟아붓고, 고용유지지원금만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시아나KO는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기로 했다.

사진=곽노충

“아시아나KO 정리해고 방치하면 고용위기 쓰나미처럼 확산될 것”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십 수 년 이어온 항공산업의 활황에서 최저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불황의 시작에서 버림받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이번 아시아나KO 정리해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요하다. 만약 이번 해고 사태를 방관한다면 산업 전반에 ‘코로나19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재난 위기가 지나고 난 자리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나KO 조합원의 정리해고와 무급휴직 강요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를 당연한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내일 고용위기는 쓰나미처럼 수출입 제조 산업전반으로 번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의 고통분담도 싫다는 아시아나KO
“사업주 선의에만 의존하는 정부…해고금지 조치 시급”

정부는 항공기 취급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고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고 있지만, 아시아나KO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앞서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노조가 노동부에 물은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임금체불은 무관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아시아나KO는 고용유지를 위한 10%의 고통분담금마저 거부하고 비정규직 정리해고를 택한 셈이다. 정부가 해고금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이유다.

김계월 아시아나KO 부지부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주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초기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던 회사는 말을 뒤바꿨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를 해고시켰다”며 “모두가 재난시기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전시상태라는데 총알받이는 왜 또 하청노동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선의에만 의존하고, 고용유지 강제장치도 만들지 않은 정부대책은 결국 퇴직을 선택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하거나 해고를 만들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위해 일한 노동자들은 잘리는데 최상위 원청인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세금 1조 7천억원을 넣어 살리는 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지부장은 “정부는 자신들의 대책이 얼마나 현실성 없고 노동자 해고를 방치하는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하청노동자들의 해고를 무효하고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도 해고금지 제도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200조 원이 넘는 세금을 기업에게 지원하지만 기업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며 “비자발적 퇴직자가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57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조치는 해고금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고금지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97년 IMF 때 기업에 세금을 퍼부어주면서도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으로 밀려나야했던 불평등의 심화를 반복할 뿐”이라며 “정부는 항공업계와 조선업, 그리고 관광업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중단을 기업에게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8일 개최된 공항항공노동자 2차 행동의 날의 현수막(사진=공공운수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