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인권위 권고도 이해 못하는 수준"
By tathata
    2006년 09월 15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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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여성의원 7명은 15일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여성의 고용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이영순, 최순영, 현애자 의원과 열린우리당 유승희, 이경숙, 홍미영은 15일 오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하루빨리 KTX 여승무원 파업과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성의 있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원들은 지난 5월에도 철도공사가 KTX여승무원들을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일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을 외주위탁과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은 여성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피진정으로서 철도공사는 고용구조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12일 “KTX여승무원을 외주위탁한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니며, KTX 내 열차팀장은 담당업무의 차이나 역할 및 임용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로운 위탁사인 (주)KTX관광레저가 남승무원을 일부 채용 등으로 성차별 구조를 모두 제거하였다며 반박했다.

여야 여성 의원들은 공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가 인권위 권고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성차별적 편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다수 여성단체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철도공사는 정규직 중 여성비율이 가장 낮은 공기업으로 그간 소위 ‘여성 집중 직종’을 외주화하고 비정규화하는 일에 앞서왔다”고 지적했다.

여성의원들은 KTX여승무원의 문제는 “우리 사회 여상차별 고용구조의 상징적 사건”인 동시에 “외주위탁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대표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철도공사는 ▲파업 중인 KTX여승무원을 정규직 직접 고용 ▲여성차별 고용구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실행계획 수립 ▲KTX여승무원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할 것을 주문했다.

또 노동부에게는 ▲성차별적 비정규직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미래적 자세로 불법파견 조사에 임하며 ▲공기업의 합리적 인력운용, 차별해소 대책 마련, 상시고용 인력의 정규직화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철도공사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엉뚱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철 사장은 공기업을 이끌어갈 자질이 의심스러운만큼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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