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재난·산업재해 피해자 가족들이 “안전 문제로 죽는 국민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 등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많은 국민처럼 우리도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일터에서의 사망과 사고 소식을 접하며 실망하고 절망한다”면서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날 단체들은 ▲안전총괄 ▲생활안전 ▲일터안전 등 총 17개 안전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안전총괄 분야엔 헌법에 모든 사람의 생명·안전 기본권을 명시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피해자 집단 소송제도 도입과 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피해자 참여권 보장 등이 담겼다. 생활안전 분야에선 공공의료 확대, 감염병 대응기구 조직 개편,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피해 예방 및 가해기업 책임 강화, 국가 기후 비상사태 선언 및 탄소 배출제로 목표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일터안전 분야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이 제안됐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하는 서신도 공개했다. 재난·산재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 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온몸이 떨렸다”고 했다.

이들은 “매년 산재로 2400명이 죽어 가고 있고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 노동자들은 안전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아직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윤 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한다.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