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 등이 합의한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연맹,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등 4조직이 정부에 대해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공공·운수 4조직은 1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의 개악안 입법저지 투쟁의 최선봉에서 나설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 4조직은 “9.11야합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한 주체인 민주노총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이번 야합은 원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복수노조는 미조직사업장 노동자와 유령노조나 어용노조 때문에 민주노조운동을 포기하고 살아야했던 노동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본권”이라며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이것은 남의 권리를 훔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한국노총 자동차노련, 전택노련 산하의 수 많은 노동자들이 복수노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과 최소업무유지제도도 집중 성토했다. 4조직은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를 핑계 삼아 최소업무유지제도 강제와 대체근로제도 전면허용이라는 엄청난 개악을 감행한 것을 단연코 폭거”라고 규정했다.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은 “우리 연맹 12만 조합원 가운데 7만여명이 필수공익사업장이 됐다”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유명무실해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번 노사정 야합에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화물통합노조(준) 정호희 사무처장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조직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배신행위에 치를 떨고 있으며 거대한 저항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4조직은 “공공, 운수 4조직은 이번 노사정 야합의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9.11 야합폭거 분쇄를 위한 대정부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4조직은 올해 11월 통합하기로 각 조직별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의결한 바 있으며 현재 통합 연맹 구성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