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석 사태 "여야, 네 탓 공방"
    2006년 09월 14일 05: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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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14일 무산되면서 헌재소장직은 이날부터 공석 상태에 놓이게 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맞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14일 하루 지루한 공방전을 벌였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임명동의안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다짐했다. 또 야3당을 향해서는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김근태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본인들도 상 차리는데 함께 한 책임이 있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도록 결단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아집과 당리당략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사상초유 공백상태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자의 자격 시비를 벌이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지만 일부 법의 미비로 인한 논란을 후보자 자질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표결로서 말하라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교섭 야3당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의원은 "2000년 9월 윤영철 헌재소장 청문회, 청문특위 위원장이 박희태 의원, 특위 위원으로 안상수, 황우여, 이주영 의원 등이 참여한 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간단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원천무효라는 주장은 없었다"며 "한나라당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현미 의원도 "2000년 당시 청문회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헌재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윤영철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질문했지만 ‘위헌’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인태 의원은 "헌재소장건이나 행자위에서 있었던 일로 봐서 한나라당 내 권력투쟁이 국회 파행을 불러올 조짐이 보인다"며 "정기국회 끝나고 나서 우리당도 그렇고, 그쪽도 큰 선거를 앞두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은 좋은데 정기국회 과정에서 그것이 개입되면 국회가 파행으로 간다"고 우려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야3당은 기계적인 중립적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가 불가능하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야3당도 기계적인 중립이 아닌 가치판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원천무효, 자진사퇴’ 당론을 이어갔다.

유기준 대변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인준 과정 ▲전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 포기 ▲청와대의 ‘꼼수’에 편승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부에 편향적인 판결 성향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 후보는 형식적으로는 원천적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중립적 스탠스’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도 (야3당의 중재안이) 파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최선의 실천 대안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이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계속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한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헌정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두 거대 정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19일까지 합의처리하자는 야3당의 합의와 촉구는 국민들의 마지막 인내심이기도 하다는 점을 양당이 명심하길 바란다"고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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