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노조 인정' 한나라 당론으로 만들 것"
        2006년 09월 14일 03:58 오후

    Print Friendly

    한나라당이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합의를 뒤집고 복수노조 인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 노동계 안팎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복수노조 유예를 반대하는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레디앙>이 13일 그를 만났다.

    현정부 개혁 허구성과 조급성이 가져온 결과

    배일도 의원은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11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합의를 가장한 국민기만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이나 경총이 노사 양측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 의원은 “이번 합의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도 있다”며 “한미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물타기’로 정략적 측면에서 추진됐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
     

    배 의원은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 위원회, 노사정위원회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아무 것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현 정부 개혁 정책의 허구성과 조급성이 가져온 병폐 중 하나”라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관계법) 부칙 제5조 3항에는 복수노조 시행에 맞춰 노동부 장관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단체 교섭의 창구를 위해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 책임과 그간 예산 집행부분 등 로드맵 문제를 한나라당이 공세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한 복수노조 유예 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진화의 핵심은 ILO 협약의 단결권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복수노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현행법의 복수노조 허용 골자를 유지하며 추가로 단체교섭 방안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가 있는 중이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핵심은 복수노조 인정 

    단체교섭 방안의 경우, 다수노조에는 현재 노사간 진행되는 의무교섭을, 소수노조에는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다수노조의 의무교섭만을 규정한 바 있다.

    아직 법률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으나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배 의원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가 아니라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생각하고 있다”며 “복수노조를 허용한 만큼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총시간을 주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러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 채택에도 기대를 표명했다. 13일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와 배 의원이 주최한 로드맵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우선 이번 합의를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로 노사양측이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배 의원은 나아가 “현행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도 당론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도 접촉을 갖고 합의안 마련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이목희 의원과 통화하고 우원식 의원과도 만났는데 (복수노조 유예 등) 이러한 부분이 맞지 않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법예고안과 별도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도 충분히 같이 공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여야를 떠나 복수노조 유예를 반대하는 의원들과 공조할 것임을 강조했다.

    단병호, 이목희 의원 등과 ‘복수노조 인정’ 공조

    한편 배 의원은 복수노조 시대 제3노총을 예고하고 있는 새노총 준비위와 관련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새노총이든, 제4, 제5노총이든 국민들이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라며 “국회의원이지만 노동계 출신인 만큼 노조를 꾸리는데 내 경험이 필요하다면 가서 이야기해주고 제도적 불리함이 있다면 중심에 서서 고쳐줘야 되고 그럴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새노총이 “물리적 투쟁력이 아니라 정책력, 교섭력, 연대력을 통해 노동자 투쟁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사기업 영역을 아우르는 노동조합과 공적영역 노동조합이 생길 것이고 새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과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준을 넘어서 복수노조 허용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 나아가 복수노조 유예에 반대하는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11일 합의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배일도 의원과 인터뷰 전문.

    –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11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합의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 한마디로 ‘합의를 가장한 국민기만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합쳐도 전체 노동자의 10% 수준이다. 한국노총과 합의 한 것이 나머지 90%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인 단결권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다.

    더구나 한국노총만 참여했다. 민주노총도 있고 두 노총의 활동방식이나 결합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새노총 준비위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의 합의체도 아니고 전체 노동자 3%도 안되는 한국노총이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독재시대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의 경총도 대표성 없어

       
     

    경총도 독재정권 시절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생긴 조직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영업자도 있고 노사관계 주체가 무수히 많은데 의사를 묻는 절차 없이 상층 몇 사람이 모여서 밀실 합의를 한 거다. 여기에 노동부까지 참여했다. 국민적 합의니 대타협이니 이 자체가 벌써 국민적 기만이다. 

    내가 이번 합의를 노동부 직무유기로 보는 것은 노동관계법 부칙 제5조 3항에 노동부 장관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단체 교섭의 창구를 위해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안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노사관계 선진화 위원회에 국가 예산 썼고 노사정위원회에 2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썼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다가 유예하겠다는 거다.

    모의란 말이 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범죄를 기획하고 그 실행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로드맵 합의는) 앉아서 모의한 것이고 직무유기고 대국민 사기다.

    – 절차적 문제를 주로 지적했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유예 등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정부가 국비를 들여 노사관계 로드맵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자고 약속했다. 이름도 선진화 방안이다. 노사관계의 가장 선진적인 모델은 ILO 규정이다. 이 정도는 노사관계 원칙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게 ILO 협약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단결권이고 단결권의 구체적인 표현이 복수노조다. 단결권은 획일이 아니고 자유다.

    노사선진화 기본인 복수노조 불허하는 건 사기극

    노사관계 로드맵 선진화의 핵심이 단결권이고 구체적 표현이 복수노조인데 그걸 유예하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넣니 마니 하는 뒷이야기는 또 하나의 사기고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노사 양측이 정말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편의주의적 발상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특수성이 있으면 특수성만 동의 받으면 되는 거다.

    – 어제 한나라당에서 로드맵 관련 간담회을 열었다. 어떤 이야기가 됐나.

    = 경총, 개별기업 현대차, 한국노총, 민주노총, 새노총 준비위 누구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정부만 만족했다. 정부가 강압해서 그것도 청와대 지시를 받고 한미FTA, 전시작통권 등 권력으로서는 곤욕스러운 부분을 물타기하려는 정략적 의도를 갖고 추진됐기 때문에 (다른 주체들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다.

    – 경총에서 현대차는 복수노조 허용을 요구하지만 삼성, 포스코, LG 등이 반대해 유예됐다는 말이 있다.

    = 삼성측은 공식적인 의견을 낸 일이 없고 어느 직원도 말한 적 없다고 했다. 기자들이 추측으로 쓴 것이라고 했다. 경총 회원사일 뿐이고 노조와 관련해 비난받고 있는 사업장인데 뭇매 맞을 게 뻔한데 왜 그런 의견을 냈겠냐는 거다.

    사실 은행, 철도, 농협, 산업기술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미 복수노조다. 삼성도 복수노조가 안돼서 노조 못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강고하게 써서 그렇지, 노조 못 만드는 것은 아니다. 노조도 있다. 활동을 못해서 그렇지. 삼성으로서는 복수노조 생기면 노조 생길 개연성이 높아지겠지만 지금도 삼성에서 노조를 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삼성 앞잡이가 아니다

       
     

    단병호 의원은 (레디앙과 인터뷰에서) 삼성이 대우-현대를 이겼다고 보던데 삼성이 정부를 우지좌지 할 정도로, 삼성 정도가 국회의원을 로비할 정도로 국회의원이 취약하지 않다. 삼성이 유리하기 위해 로드맵을 이렇게 가져갔다고는 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앞잡이도 아니고. 내가 아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도는 아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관성적으로 이야기한다. 대학 졸업하고 들어가고 싶은 곳 (1순위가) 삼성인데 재벌이 좌지우지한다 하는 그 정도 분석력, 비판력으로는 국민 누구도 납득 못 시킨다.

    몇 사람 듣기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정서나 현실적 조건이나 국가의 존립 내용으로 봐서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허구성, 조급성 이런 부분이 가져온 하나의 병폐다. 거기서 삼성이 왜 나오나. 대기업, 한국노총의 유불리는 지엽말단적 문제다.

    – 이번 로드맵 합의에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인가.

    = 이 정부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도 낸 적 없다. 국가를 경영하고 운영해나갈 준비와 자신감, 개획 이런 게 없다. 그걸 이번 유예로 표현한 거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단체행동이 집중적 터져나오는 것을 사회적으로 극복하는 그런 대안이 다 나와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

    필수공익사업장에 짚어 넣어 파업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이걸로 단체행동권이 제약된다고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된다. 불법이 되긴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게 지금까지 노동운동이었다. 필수사업장 한다고 단체행동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못할 노동자도 이미 아니다. 정부가 다른 대안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다.

    필수공익사업장 늘려 파업 막겠다는 건 구시대 발상

    – 어제 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당론이 결정된 게 있나.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와 이야기했다. 나처럼 규정하진 않지만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이고 노사 양측이 피해자고 국민이 불안하다 국민 합의 사항이 아니다 왜 합의를 못 했는지 법이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또 노동부 장관의 10년간 직무유기에 대해, 예산 관련 집행부분에 대해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또  이미 존재하는 복수노조에 대한 노동부 대책이 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유예는 반대하기 때문에 현행법을 지켜야 할 텐데 현행법을 지킨다 할 때 복수노조 교섭 방법을 당 차원에서 대안 내자, 이런 것들을 공유했다.

    – 배 의원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복수노조 허용은 ILO 세계기준이니까 감 놔라 배 놔라 할 게 없다. 초안이 있다. (인터뷰 시간 상 법률개정안은 서면으로 전달받았다.)

    – 전임자 임금 문제는 포함돼 있지 않나.

    =전임자 임금은 (아직 법률개정안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타임오프제를 생각하고 있다. 임금이 아니라 시간으로 주는 것이다. 노조 전임자가 쓰는 연간 총 시간을 주는 것이다. 어차피 근로계약도 시간제다. 복수노조를 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노조가 적절히 쓰면 된다. 회의든, 교섭을 하든.

    –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겠나. 한나라당 환노위 일부 의원들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는 진행과정의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추궁해나가자 하는 거다. 이 문제를 연구 안 한 사람은 로드맵의 문제점을 잘 모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아는 사람은) 이경재 의원 한 명 있다. 복수노조 유예 결정까지 과정의 잘못을 아직 모르니까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알면 찬성할 것이다. 제5정조위원장도 당론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로드맵 문제 아는 사람 한명뿐, ‘합의 존중’은 몰라서 하는 말

    – 복수노조 유예를 받대하는 의원들과 공조도 생각하고 있나.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과 통화하고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부분(유예)이 안 맞지 않냐고 하니까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내는 법안과 별도로 합의안을 내보자 했다. 다른 문제는 다 빼고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등 부칙에 달린 문제에 대해서만 유예할 거냐, 시행할 거냐 하는 안을 내보자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했고 우원식 의원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이미 반대하고 있고 다른 의견이 있지 않을 것이다. 단병호 의원과도 충분히 공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새노총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원할 생각인가.

    =나와 새노총이 친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직접 노조를 결성할 위치는 아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치의 한나라당 기본 골격은 자유고 나도 자유주의자다.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고 제도적으로 불리한 것이 있다면 풀어줘야 할 위치다.

    새노총이든, 제4노총,제5노총이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니까 그 실현에는 적극 찬성이다. 내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노동계 출신이니까 노조 꾸리는데 필요하다면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제도적 불리가 있다면 중심에 서서 고쳐줘야 하고 그럴 용의도 있다.

    – 새노총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노동운동 지형이 달라졌다. 공무원 노조 시대가 열렸다. 숫자도 많고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그들에게 공무원 단결권, 교섭권 일부를 주고 단체행동권은 왜 안줬는지 국민의 정서를 공감하는, 그런 정서로 운영해나가는 노조가 필요하다.

    사실여부를 떠나 한국노총은 과거 지나치게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방법상 지나치게 전투적이고 대기업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노총은 이를 극복하는 속에서 전세계 변화 물결에 부응하고 노동자 투쟁을 물리적 투쟁력이 아니라 정책력, 교섭력, 연대력을 통해 실현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변화된 권리를 찾아서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기업 등 사적 영역을 전국적으로 아우르는 노동조합이 하나 생기고 공적영역의 노동조합이 하나 생겨 정책적으로 연대해나가고 독특한 부분은 그대로 발현시켜 나가면 노동운동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도 발전적인 노동운동이 되지 않겠나. 기존 노동조합은 현재 미분화과정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를 게 없다. 똑같은 판에서 나눠먹기다. 새 노총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중심에 서길 바란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