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5월 1일

▲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분노로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으로 풀려나고 경감되는 성범죄자들이 많다. 본질적으로 n번방 범죄의 가해자들과 다르지 않는 종근당 회장의 아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최근에는 한국 제2의 도시 수장인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이런 성범죄자들 사이에서도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