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로 간 '노마진'씨
    By
        2006년 09월 14일 08:57 오전

    Print Friendly
       
     
     

    "이 텐트는 펴는 데 3초 밖에 안걸려요.
    그러나 접는데는 3일 걸린다는 거!"(뒤집어지죠?)

    노동부와 노총-경총이 야합한 노사관계로드맵의 주요 항목엔 바로 이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병원 등 이른바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에 정부가 직권으로 파업을 중지시키고 중재를 하는 ‘직권중재제도’가 ILO 국제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계속 지적 받아 왔습니다.

    이번에 이걸 폐지한다곤 했는데 더불어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을 실지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노마진’을 선언하고는 곧바로 이문을 챙기는 조삼모사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