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음에도, 미래통합당은 지속적으로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정치권 성폭력 근절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상담소가 오거돈 전 시장의 말에 따라 보름 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석연치가 않다”며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권한대행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남국 안산 단원을 당선자,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등 이 세 사람 ‘오남순’의 범죄를 규정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 것”이라며 “곽상도 의원이 책임자이며 구성원은 당선인 포함 10명 이내로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도 “4월 7일 사건이 한 여성시민단체에 접수가 됐으면 상식적으로 그 다음날이라도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절 언론에서 함구가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정무라인에서 이것을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자는 정치권의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정치권에 당부한 바 있다. 지난 23일 피해자는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 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치권의 어떠한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며 “부산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부디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이라며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본질을 조명해줄 것을 강조했다.

사퇴 회견 하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스 안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조경태

이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배제한 채 ‘정부여당 사전인지’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던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오거돈 성폭력’ 문제를 정치와 연관 짓고 있는 데에 “성폭력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입장문에 ‘정치권의 외압도 없었다’, ‘어떤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다’,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명시했는데도 온갖 억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성폭력은 사건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더 이상은 추측성과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에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치권 성폭력 근절에는 관심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신경”

정치권 일각에선 미래통합당이 반복되는 정치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공석이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정치권의 가장 책임 있는 의제가 됐지만, 정치권의 중대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폭력에는 여야가 없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정치공방을 통해서 이슈를 덮고, 정치용 퍼포먼스로 덮기에만 급급했다”며, 정치권이 깊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미투 관련 법안이 140건이 넘지만 통과된 법안의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며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고위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심 대표는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공천심사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은 임명·선출·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원권 중 의결권을 정지하고 당직이나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