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제작·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극악한 범죄가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은 2017년 이래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위해 정부가 2차례의 대책을 마련‧추진해 왔으나, IT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당정은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제작·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지하고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등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4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모든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추방되도록 관련한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 통과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아왔던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리 빨리 법안을 처리해도 사후 약방문”이라며 “총선 이후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내놨던 민주당은 이제는 말로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외칠 것이 아니라 법안 통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20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에 처한다. 계류된 의안은 1만 5천여 개에 이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비롯해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국민들이 분노할 때마다 여야가 앞다퉈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들”이라며 “그러나 임기 만료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좀처럼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하루빨리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성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미래통합당은 당내 내부 사정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정치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