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반노동자적' 로드맵 철회 촉구
    2006년 09월 13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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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반 노동자적 내용으로 가득찬 선진화 노사관계 로드맵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표는 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탄압의 백과사전’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문 대표는 특히 이날 이례적으로 한국노총의 로드맵 합의 참여를 지적하며 “노동운동의 대의에 반한다”고 성토했다.

   
 

문성현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이 합의한 ‘선진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노사정 합의라는 이름으로 파국을 몰고 올 상황이 벌어졌다”며 “선진화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가 진행해온 노사관계의 본질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노사관계법은 산별시대로 발전하는 노동운동의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산별 노조 전환을 촉진하고 산별 교섭체계를 보장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의 경우,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결성을 가로막고 삼성 포스코 등 ‘무노조’, ‘유령노조’의 사업장에서 자유로운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했다”며 “이는 산별노조 전환을 가로막고 기업별 노조체계를 온존 유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직권중재 폐지 대신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해고 시 사전협의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차등설정,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교섭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을 부채질하는 한편 노동탄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법안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사용자에게는 ‘면책법안’이지만 노동자에게는 ‘전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법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의 신인사제도, 공공부문의 수탁, 도급계약, 정부의 특수고용노동자 특별법 등을 통해 “입법도 하기 전에 이미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문 대표는 또 “산자부의 발전노조 탄압, 포항지역 건설노조 파업 대책회의 등에서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노동탄압 백과사전’”이라며 “현장의 노동자들은 노무현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 혹독하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날 문성현 대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단병호, 현애자, 최순영 의원, 이해삼, 심재옥, 박인숙 최고위원이 함께 했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 정책으로 문 대표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비정규직 확대정책, 노동탄압 정책, 반민중적 한미FTA 추진 등을 거론하며 “노무현 정부가 반노동적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시 민주노동당은 전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한미FTA 협상 중단 투쟁과 노동자 투쟁을 결합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이례적으로 한국노총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경총 원래 그러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국노총의) 전임자 임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단결의 자유를 막는 복수노조 문제, 공익사업장 문제 등의 문제는 명백히 노동운동의 대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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