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 ‘소득하위 70%’를 고집하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에 젖어있는 이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다”며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투자자금이 부족해서 기업한테 몰아줘야 했지만 지금은 소비 수요가 부족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고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평상시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하면 모두가 동의한다. 문제는 현재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라며 “심리학자들의 지적에 의하면 일부를 분리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배제되고 소외되는 점에 대해 불안과 분노가 발생한다. 또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원망이 정부정책에 대한 공격적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긴급재난지원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착각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미국은 국민총생산의 10%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소비 수요를 진작시키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지금까지 총동원된 게 20조가 채 못 된다. 10%가 아니라 3% 정도만 증액해도 5~60조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이기보다 현금지원을 하면 국민들이 나쁜 습관 들지 않을까 하는 황당무계한 잘못된 생각이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건전성 악화뿐 기업이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겨 이중고에 빠질 수 있다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선 “경제학이 수학에 가까운 통계학이라고 보는데, 사실 경제정책은 가장 정치적인 것”이라며 “온갖 수치에 교묘한 언설들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에 이익이 되느냐”라며 “미국엔 경제학자가 없어서 국민총생산의 10% 이상을 투입하고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선별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전원에게 신속하게 지급한 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중에 조세로 환수할 것이냐, 사실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청와대가 나서서 기재부의 강경한 태도를 꺾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당연히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의 모든 정책결정권은 청와대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한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야당의 입장이다. 현재까지 상당한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국 (재난지원금 지급은) 야당인 미래통합당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주권자를 조롱하고 있다”며 “선거 전에는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하다가 선거 지나고 나니까 ‘한 번 고생 좀 해봐라’, ‘국민들한테 비난 좀 받아봐라’ 이런 심사가 작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실망한 야당의 행태는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하게 한 다음에 반사이익을 누리려고 한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그러면 정말로 용도폐기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상대가 반대할 수 없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가 ‘국채 발행하지 마라’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7조원을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지급한 후에 새로운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면 추가 국채 발행을 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