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의 패배와 보건의료노조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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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3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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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세가지 사건이 있었다. 발전노조 파업, 한국노총과 경총의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 5년 유예 담합에 뒤이은 노사정 3년 유예 합의와 로드맵 타결,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타결이 그것이다.

지난 9월 4일 한전 산하 중부, 남동, 동서, 남부, 서부 등 5개 발전회사로 구성된 발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대응과 직권중재, 40% 이하로 떨어진 파업참여율로 15시간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말았다.

대기업,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즉자적 반감

쟁점사항에 대해 회사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게다가 발전노조가 부각시키려던 발전 5사 통합이나 민영화 반대 등 이른바 사회공공성 투쟁의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의제화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상 철저하게 패배한 파업이었다.

파업은 노동자의 유일하고도 유력한 무기임을, 때문에 맨 마지막에 꺼내드는 최후의 무기임을 모르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없다. 그리고 오늘날 파업에 대해 언론이 유리하게 보도하는 경우 또한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노동조합도 없을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시민사회의 여론에 촉각을 세우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정도로 그 자체 사회책임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노동조합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지옥에서 탈출하고자 몸부림치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일정하게 공감대가 있었던 1980년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특히 대기업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배부른 투정이라는 즉자적 반감이 널리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조합원의 강철같은 단결만으로 승리하는 파업전술의 시절은 이제 지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전노조는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파업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발전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은 59%였다고 한다. 100%에 가까운 절대 찬성이라고 해도 파업에 들어가기까지에는 너무나 위험한 복병이 많은데, 이 정도의 찬성률은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쫓기듯이 파업선언을 하고 금방 철회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준비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었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무책임 무능력의 ‘노(盧)의 맵’으로

협상의 마지막 핵심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확대, 핵심인력인 4직급의 조합가입 의무화 등의 사안이 과연 파업까지 할 만큼 중차대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다. 이미 2002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38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발전노조의 학습효과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결국 발전노조의 이번 파업은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결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결국 막판에 한국노총과 경총이 맞바꾸기식으로 5년 유예에 전격 손을 잡으면서 연기되고 말았다. 이어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 3년 유예로 노사정이 합의하면서 그동안 지루하게 손때만 묻히던 이른바 노사관계 로드맵도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그럴듯한 명분과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내부정치의 실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가 발표된 지난 11일 민주노총 간부들이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날과 달리 경총이 오히려 산별체제로 가야 자신의 존재의의를 더 얻게 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번 3년 유예 결정의 배후로 무노조의 삼성(최근 삼성전자와 삼성중공업이 경총에 가입했다)이 지목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참여정부의 로드맵 가운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결국 노사관계 로드맵 또한 차기정권으로 떠넘기며 무책임 무능력의 ‘노(盧)의 맵’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극도의 실망감도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한국노총은 해서는 안될 검은 거래를 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는 그동안 단결권 제약의 주범이자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핵심 걸림돌이었다. 때문에 내년도 실시를 앞두고 지난 6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등 금속연맹 산하의 수많은 노조에서 산별전환 투표가 가결되고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새로운 산별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차원이 전혀 다른 전임자 임금문제와 연계해 시행을 몇년 뒤로 미루자고 사측과 합의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기득권자의 소탐대실이다. 얻은 것은 몇년 연장된 불안한 의자일 뿐이지만 잃은 것은 도덕과 명분과 정체성이다. 노동조합의 현실과 내부 고민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한국노총의 운동이념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묻게 만드는 사건이다. 한국노총의 선언과 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와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립, 단결과 조직의 통일 등에 모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 8월 25일 충분한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총파업 하루 만에 직권중재 없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산별협약서를 체결한 보건의료노조의 성과는 단연 돋보인다. 게다가 의료노사정위원회 설치, 병원식당에 우리 농산물 사용, 국내외 재난지역에 노사공동 긴급 의료지원 등 의료공공성 강화의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앞으로의 산별노동운동에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비정규 노조 풀뿌리 노동운동의 희망

이런 성과와 더불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온갖 고난과 악조건을 견디며 우애와 협동의 정신을 믿고 아래서부터 조직화에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노조들이 풀뿌리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눈을 돌려 오늘날 한국 노동조합이 도대체 어떤 운동이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아니 운동이념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제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내부 권력정치와 투쟁과 협상만 즐겁지 못한 소음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날 비정규직이 절반을 넘어서며 갈수록 양극화가 확대되는 상황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이념을 필요로 한다. 게다가 석유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는 피크오일은 한국경제에 지진해일을 몰고 올 것이며, 식량재앙 또한 조만간 밀어닥칠 현실이다.

이런 재앙의 상황은 가장 먼저 빈곤층과 노동자들의 삶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이런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좁아터진 내부정치에 골몰하는 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이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지만 삶과 자연에 뿌리를 둔 이념은 녹색을 띤다. 한국 노동운동의 이런 풀뿌리 녹색이념은 어디서 씨앗을 틔우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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