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로 단란주점을 가? 가만 안 두겠다"
    2006년 09월 12일 06: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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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판공비로 단란주점을 출입하고 명절이나 해외연수 때 선물을 사들인 구의회 의원들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첫 주민소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성북구 위원회는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북구의회 판공비 전용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서울시의 감사결과, 구의원들이 판공비를 전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판공비를 전용한 구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지난 3월 성북구의원들의 판공비 전용과 관련, 지역민 250여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청구명부를 제출하고 서울시가 지난 4월 감사청구를 수용한 결과로 이뤄졌다.

서울시 감사결과, 2005년 성북구의회 윤모 의장은 업무추진비로 총 25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을 출입했으며, 의장단들도 관례적으로 명절과 국·내외 연수시 업무추진비로 1,834만여원 상당의 선물을 20차례에 걸쳐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창완 주민감사청구인 대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전·현직 구의원들의 부당한 판공비를 환수하고 주민을 위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장은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는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풀뿌리 보수주의를 혁파하고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북구의회 판갈이 운동의 의미 있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법률 지원을 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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