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구시보]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치
    정치적 문제 아니라 방역 기술적인 측면의 조직과 관리 문제
        2020년 04월 20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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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우한시 통계당국이 최근 조정 발표한 통계 수치에 대한 얼마간의 논쟁이 일고 있다. 지금처럼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 관련 통계수치의 정확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과 관련할 경우 이렇듯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의 반증으로 보인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코로나19 데이터를 정치 확대경으로 보지 마라

    2020-04-17 12:15 (현지시각)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지휘부는 오늘(4월17일) 검증을 거쳐 정정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발표했다. 우한시의 사망자 수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2,579건보다 1,290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국 본토의 사망자도 기존의 3,342명에서 4,632명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규정에 따른 책임 있는 수정으로, 모든 사망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이자 또한 중국 사회를 향한 응당한 설명이다.

    최근 언론에는 관계부처의 코로나19 사망자 수치 ‘허위보고’에 대한 의혹과 질책이 존재한다. 서방에서도 이 같은 이슈를 대대적으로 띄우는 사람이 있는데, 우한시는 이런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전염병 방지법 등의 요구 절차에 따라 재조사와 정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제도를 지키는 용기 있는 정직함의 표현이다. 진실을 지키는 것이 제1원칙이고 기타는 모두 부차적이다.

    지적해야 할 점은, 사후에 엄격한 수치 검색과 교정이 있었다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보고가 지금까지 진정한 설 자리를 갖고 있지 못함을 입증한다. 어떤 이는 중국이 조직적으로 코로나19의 ‘적절한 사망숫자’를 “짜 맞췄다”고 억측하는데, 이는 실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 그중의 어떤 사람들은 중국 방역기간 중의 업무운영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내심이 맑지 않아 모든 일을 나쁜 방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 잘 알다시피 우한은 감염이 폭발한 초기, 환자는 계속해서 늘고 의료체계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해 혼란 상태가 벌어져, 기층에서 보고 누락과 오보가 발생하기 쉬웠다. 당시에는 코로나 진단 능력과 치료능력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이런 확인에 대한 엄격한 감독, 사망자 수에 대한 체계적 통계는 모두 점차적으로 구축된 것이다.

    민간에서는 감염발생 초기 일부 환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에 대해 추측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자 수에 있어 일정한 오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감염 발생이 심각한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 현재 집계한 사망자 수도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많은 코로나19 환자들이 결국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인이 잘못될 수가 있어, 통계 방식에 약간의 혼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요컨대, 이것은 원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역에서의 기술적인 측면의 조직과 관리의 문제이다. 단지 일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지나치게 주시하며, 사전에 그것을 정치화했기 때문에 어떤 예민함을 갖게 되었다.

    사실 중국은 거국적 동원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처한 첫 번째 국가이기에, 중국에 사망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특별히 많은” 주변 사례들과 비교되게 되는 것이다. 우한 시민들이 감염병 피크타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손실을 겪었음은 수치로 묘사할 필요가 없다. 통계체계가 확립된 뒤 사망자 수를 허위보고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맞이하게 될 정치적 법적 위험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중국은 무법천지로 핵심 데이터를 날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전 국민이 높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전염병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날조하는 것이 범죄라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많은 부서와 많은 사람들의 고도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이 쉽게 뚫리고 들통 나므로 이러한 악의적인 날조는 오늘날 중국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

    교정을 거친 새로운 수치가 오늘 발표되었는데, 그 권위성이 관련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결 짓는 것이 되길 바란다. 중국 당국이 발표한 어떤 수치도 정치적 확대경을 든 사람들에 의해 추궁 당할 것임은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치 중의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서도 정치적 죄목이 덧붙여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일깨워줬기 때문이다. 중국 각급 관공서들은 앞으로 세계 어느 기관보다 더 신중해야 하며, 가능한 한 처음부터 수치의 높은 정확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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