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은 부시에게 북미 대화 촉구하라"
        2006년 09월 12일 1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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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19명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직접대화의 재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에 보내는 ‘제언’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 방안 역시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건이 되는 북핵 문제 및 북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 방안은 물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등 남북관계 현안 및 북미관계 개선방인 역시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는 물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북미간의 직접 대화가 매우 중요한 만큼 양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북지직접대화의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현안 문제의 일괄타결을 위해 북미 고위급 직접 회담 역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북한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의 결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기 위한 일환으로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대북금융제재를 포함한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사태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북미간의 갈등은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고조 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정책제언에 참여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북미간 의견 차이 때문"이라며 "북미간 의견 조율을 선행한 후 6자회담에서 이를 수렴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제언을 주도한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강화될 경우 북핵 및 미사일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함으로써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열린우리당 : 배기선 김원웅 임종석 최성 정청래 오영식 유승희 김형주 장복심 지병문 이상경 이인영 우윤근 한병도 이화영
    한나라당 : 고진화, 민주당 : 이낙연, 민주노동당 : 권영길 천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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