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기주의로 자문도 제대로 못해"
        2006년 09월 12일 11:48 오전

    Print Friendly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사퇴와 관련한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조율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대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 문제라든지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소장을 맡아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그 헌법에 대한 자문 역할에 의한 것이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조율, 의견 조율을 한 것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와 대법원의 사전 논의의 성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의 성격과 정치적 조율의 성격, 양면을 다 띠고 있다"고 말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논의의)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에서 사퇴하고 헌법 재판소장을 맡아야 3대3대3의 룰이 지켜진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건 사실과 다르고, 전효숙 재판소장(후보자)은 대법원장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대법원장의 (몫이) 3이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자기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헌재 소장 임명 지명 과정에서) 제대로 자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나와 "사법부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견제하는 그런 헌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 이런 것을 관련해서 청와대의 자문을 받고 거기에 회답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아주 크게 잘못됐다"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조 의원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 몫이 한 사람 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헌재소장 임기를 3년이 아니라 6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고 (했다)"면서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