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구시보] 더 큰 풍랑의 예견
    "큰 불확실성 존재하지만 중국은 충분한 능력 지녀"
        2020년 04월 13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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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코로나19 사태는 국제질서를 요동시켜 중국이 앞으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국내의 실망과 분노를 전가시키는 제1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우려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 이미 전염병 사태를 상당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치‧경제적 긴급동원력이 강한 나라임을 과시한다. 이 사설을 보면 중국의 자신감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엿보인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막 시작된 도전, 앞으로 아마 더 큰 풍랑이 있을 듯

    2020-04-06 15:14 (현지시각)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연이어서 전염병 발병에서부터 국제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난 대국인 중국은 앞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화무쌍한 환경에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 사태는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다. 현재 그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진앙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게다가 인간과 밀접하게 접촉한 몇몇 동물들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숙주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대략 통제될 수 있을 뿐 단기간에 소멸시킬 수가 없다.

    중국은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구미에 비해 수와 비율에 있어 모두 낮음으로써 진정한 인도주의를 실천하였다. 하지만 만약 전염병이 장기간 유행하게 되면 이번에 감염률과 사망자 수가 높은 구미사회는 아마도 일정한 적응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의 방역구도 또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 모른다. 중국은 백신과 특효약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하여 바이러스와의 다음 단계 경주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중국의 조업 재개와 방역의 관계는 동태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전염병 발병이 주로 중국에 집중되었을 때, 우리의 임무는 상황의 호전에 따라 경제를 전면적으로 회복하여 전염병 폭발 직전 수준에 이르게 하고, 좀 더 나아가 보충적인 반등까지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구미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미 확실시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판도가 유례없이 요동치면서 중국의 업무 복귀와 조업 재개 조건에 혼란이 일고 있다. 과연 어떻게 사태를 파악할 것인지에 있어 새로운 공중위생 및 국제정치 양상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때 조업 재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중국경제가 전체적으로 가동되도록 하여 기업도산을 줄이고 일자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정상적인 생활능력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의 경제회복 수준을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글로벌 제조업의 중심적 지위를 지키고 국가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19 발병 사태는 세계질서와 국제구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일련의 불안과 심지어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극단적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이 더 크게 폭발할 기회를 줄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국내의 실망과 분노를 전가시키는 제1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충동과 비이성이 서방세계에서 응분의 반성을 대체할 것이고, 중국은 어쩌면 전염병 사태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국제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제 격렬한 충돌 위험의 발생에 초점을 맞춰 전면적인 대비를 하여야만 한다. 특히 도전자를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그들을 진정토록 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깨어 있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의 진실한 단결과 응집력을 높이는 것이며, 그것들은 전례 없는 강압을 견뎌내어 와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위기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들에 대해 확실한 해결이나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민과 관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사회 각계의 응집력을 깨뜨릴 수 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전염병 발병사태 양상의 예상 밖의 변화는 중국인의 이번 사태에 대한 인식과 국가 방역에 대한 평가를 끊임없이 바꾸어 놓았으며, 중국이 실사구시적인 문제해결과 공감대 그리고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였다. 비록 우리 앞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미 전염병 사태를 통제하고 국민경제의 각개 업종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긴급동원력이 매우 강한 나라로서 그러한 도전들을 이겨내고 전략적 안전을 지키며, 중국 인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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