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020년 04월 13일 03: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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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를 제 쌈짓돈 처럼 썼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시켰습니다. 정의당이 잠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해 낸 것입니다.

헌번 개정보다 어렵다던 ‘선거제도 개혁’을 정의당이 주도해서 이뤄냈습니다. 정의당이 잠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 심상정의원이 국회 정개특위장을 맡을 수 있어서 해 낸 것입니다.

이번 총선 후보들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땅부자, 집부자들을 보십시오. 미래통합당은 38.8%, 미래한국당은 35.9%, 민주당은 14.6%, 더불어시민당은 16.7%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 중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6%에 불과합니다. 거대 양당 진영 후보들 중 집부자, 땅부자들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정의당은? 2.6%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 진영만 키워주면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될까요?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서울 집값은 40%가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9억입니다. 서민들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일치감치 접었습니다. 부동산 망국론은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잘 나가는 분들은 미래통합당을 찍으시고, 더불어 재미를 보는 분들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생쥐나라에 고양이 대표를 계속 찍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의당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아무리 개혁적이더라도, 민주당이 제 1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유일한 파트너인 한 개혁의 한계는 뚜렷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을 위한 절박함이 기득권 양당에겐 없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보듯이 거대 양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목적을 위해 위헌, 위법적 수단도 정당화하는 파트너,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얼마나 미적지근한지 보시려면 이 자료(링크)를 보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세계의 코로나가 민주당을 살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이 1당이 될 것이라던 공포마케팅은 지금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압승과 막판 실수 안하기 몸조심 논리만 남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도로 새누리당 세력은 100석 내외의 제 1 야당 세력으로 의연히 살아남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정의당이 키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새누리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아도 교섭단체인 정의당이 반개혁적 발목잡기의 손모가지를 댕겅 잘라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개혁을 지체시킬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21대 국회는 미래적 의제를 갖고 정책 대결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전략’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같이 답답한 한국정치에 신선한 바람 정의당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개혁에 미온적인 민주당이 도로새누리당 탓을 하며 책임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정의당을 키워주면 민주당의 자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지극히 당리당략적 논리 때문입니다.

반 헌법적 위성정당마저 용인할 수 있는 정치공학적 지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분투로 정의당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 욕까지 얻어먹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애초에 꽃 길은 언감생심, 늘 외진 응달을 걸어온 게 이골 난 탓에 또 다시 그 모든 말씀들을 뼈에 새겨넣겠습니다. 언젠가는 차곡차곡 정산할 날이 있겠지요.

필자소개
이창우
레디앙 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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